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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절윤’ 않고서 ‘윤어게인’ 비판마다 발끈하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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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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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국민의힘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내란 피고인이라고 언급한 MBC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발언의 품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도 않으면서, 윤어게인 비판에만 발끈하는 모습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MBC를 향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대변한 정치적 대리 행위”라며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사실상 낙선 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전파를 정파적으로 오용한 선거 개입성 방송”이라고 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추 (계엄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들 표결을 방해했다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중립성을 지키는 의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12·3 내란 당일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추 후보는 국회 통제 상황을 고려해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도 촉구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오로지 앵커의 입을 통해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와 정당을 공격하려는 목적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우리 당의 의원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니냐고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에게 묶여 있단 지적이 있다”며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확정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의 성격이 명확해졌다”며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이다. 윤어게인을 당 주류로 알박기하려는 심산인가”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전승절(5월9일) 기간 단기 휴전을 논의한 것에 대해 “장기적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SNS에 “미국 측에 연락해 러시아의 단기 휴전 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며 “어떤 형식으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전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전승절 행사 기간 휴전을 선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전승절은 러시아의 2차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전승절 연휴(5월8~10일)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부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동안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란 불가능하다”며 “(휴전 선언은) 연극에 가깝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추구하며 이 전쟁의 진정한 종식을 위한 필수적인 외교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승절 행사에서의 몇 시간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제안은 시민들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인 휴전과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존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휴전일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사실상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 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8건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국조특위에서 다룬 3개 사건에 더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심 상태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이내,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꾸리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1차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특검 판단에 따라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은 특검이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특검법에 채해병 특검법과 같은 방법의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넣었다. 다만 특검은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취소 대신 항소취하를 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여당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이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경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좀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소취소 목적성을 뒀다면 여론 향방이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서울·영남권 등 접전지 표심에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B의원은 “특검은 공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고,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검찰)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제가 5월6일 원내대표에 새로 당선되면 처리하는 첫 번째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공소취소와 특검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돼 본인들을 향할 것”이라며 “지금 보여주는 오만한 행태와 공소취소 시도는 훗날 본인들이 만든 법에 따라 스스로를 처벌하는 명백한 증거로 남게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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