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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엄카’ 대신 내 카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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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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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26 노동절 기념식’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에 함께하는 것 또한 처음이다. 청와대는 “노동 존중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노동계가 화답해 이뤄졌다”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일터의 안전과 노동 존중,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힐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아울러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총 50분간 진행된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명칭이 근로자의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올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미국과 이란 간 불안한 휴전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9일(현지시간) 이란의 법정 화폐인 리알화 가치가 달러당 180만리알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몇주 동안 리알화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는데, 이는 전쟁 여파로 무역이 중단되고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덕분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리알화는 이틀 전부터 하락 조짐을 보였으며 이날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리알화 가치 폭락이 이란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AP는 전했다. 식료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이란 경제에서 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 환율 폭등은 지난 1월 통화 위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당시 리알화는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환율이 달러당 140만리알에서 160만리알로 약세를 보인 바 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국가 경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극히 심화됐었다.
AP는 리알화가 사상 최저 가치를 기록하기 전부터 기본 생활용품의 가격이 이미 치솟으면서 이란 가계에 압박을 주고 있었고, 지난 2주 동안 우유, 요구르트, 식용유, 빵, 쌀, 치즈, 세제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소강상태이지만, 미국의 해상 봉쇄가 이어지면서 이란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특히 미군이 석유 수출선을 차단하거나 나포하면서 이란 정부의 핵심 수입원인 원유 판매와 외화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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