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까딱하면 휴전 깨질 판…미·이란 ‘누가 오래 버티나’ 맷집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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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찾기 급한 트럼프 ‘고육책’미군만으로 해협 차단 미지수성공하면 유가 더 치솟는 ‘고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개시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은 자칫 해협을 ‘화약고’로 만들어 중동 지역을 확전의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이란의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세계 경제가 입을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해협 역봉쇄는 수출되는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차단해 이란의 ‘돈줄’을 죄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은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온다. 특히 이란은 전쟁 기간 하루 185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쟁 전보다 평균 10만배럴 증가한 규모다. 이란은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봉쇄 작전은 이번 전쟁 기간 미국이 취했던 접근 방식과는 정반대의 행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면서도 이 전쟁이 유가에 미치는 상방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내버려뒀다. 지난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 유조선의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은 또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한 달간 해제해 이 석유가 수입국들에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미국이 유가 상승 우려에도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란 발전소 폭격 등 무력행사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미국의 군수품 재고를 더 고갈시킬 수 있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 혹은 차선책이라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선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확인하며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차단, 회항, 나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항구와 석유 터미널을 비롯해 이란의 전 해안선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군 단독으로 이란 선박의 통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미국은 유조선 호위 작전을 도와달라며 동맹에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역봉쇄 작전에 동참 의사를 밝힌 동맹국은 없다. 퇴역 해군이자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인 마크 몽고메리는 “미군이 모든 선박을 저지하지 않고 단지 겁을 주어 이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 효과적인 작전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단독으로 (이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WSJ에 말했다.
만약 미 군함이 해협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이란과 교전이 벌어진다면 사태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 선임연구원은 미·이스라엘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보유한 고속정의 60%가 온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순항미사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도 호르무즈에서 미군과 대치하는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온다.
미군의 호르무즈 역봉쇄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가 한 달 이상 봉쇄된 상태에서 이란 원유 수출까지 중단되면 하루 약 200만배럴의 공급이 더 감소한다. 이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 미국 등지의 소비자물가 상승, 이란의 경제난 심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과 이란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벌이는 대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 워너 미 연방 상원의원(버지니아·민주)은 “해협을 봉쇄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CNN에 말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카바나흐 연구원은 “해협을 역봉쇄하면 유가가 이전보다 더 오를 것이고 (해협을 열라는) 국제사회의 더 큰 압력이 미국에 가해질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규탄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11일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은 타국 정부와의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중단해야 한다”며 외교적 수습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적절한 시기와 장소, 방법이 있는 법”이라며 “민감한 중동전쟁 상황에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와 외교 충돌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토 없이 작성하는 즉흥적 SNS 포스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나 엄중하다”며 “이는 대통령의 통제 불능하고 무분별한 ‘SNS 정치’가 국익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치명적인 국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 크게 얻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외교적으로 늦지 않게 바로 잡고 대통령의 온라인 소통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김준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에 근거하여 용납할 수 없는 전쟁범죄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했다. 김 의원은 이스라엘 외교부의 항의에 대해 “가당치 않은 적반하장”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가자지구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날 규탄 성명을 내자, 정부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반박한 것이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버스를 멈춰 세운 시민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지난달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당시 버스를 멈춰 세워 대형 참사를 막은 시민 문도균씨(42·사진)에게 표창장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3시49분 서해안고속도로 포승 분기점 부근을 주행하던 고속버스에 탑승해 있었다. 버스가 주행하던 중 갑자기 반대편에서 화물차 바퀴가 날아왔다. 바퀴는 버스 운전석을 직격했고, 기사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고속버스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때 문씨는 주저 없이 운전석으로 뛰어들었다.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아 방향을 유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브레이크 페달을 직접 수동으로 압박한 문씨는 버스를 갓길에 안전하게 정차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문씨의 이 같은 헌신 덕분에 탑승객 7명이 무사히 구조됐음은 물론,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쇄 추돌 등 끔찍한 대형 참사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본인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문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씨는 “사고 당시 승객들의 비명이 들리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저처럼 행동했을 것인데, 이렇게 큰 격려를 해주시니 영광스럽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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