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이란 원유 400만 배럴, 미군 봉쇄 뚫고 호르무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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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분석 사이트 탱커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약 400만배럴을 실은 유조선 여러 척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 사이트의 별도 분석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이란 항구로 되돌아간 유조선 6척이 확인됐으며, 이들이 실은 원유는 총 1050만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2월 28일 전쟁 발발 직후 이란이 통제에 나서면서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은 지난 13일 해협 역봉쇄 작전을 개시했으며,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봉쇄 개시 이후 선박 37척을 다른 경로로 우회시켰다고 25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고위 행정부 관료 다수가 참석한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가 열린 워싱턴 힐튼 호텔의 보안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등 정치 폭력이 증가하면서 기존 경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당국이 이번 행사를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정연설 등 공식 행사의 경우 국토안보장관이 이를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지정하고 비밀경호국이 모든 보안을 총괄한다. 하지만 이번 행사의 경우 국가 특별 보안 행사보다 낮은 보안 등급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에는 J D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대통령 승계 서열 6위 안에 드는 주요 인사 5명이 참석했다.
다만 한 행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해당 만찬 행사가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고 WP에 말했다.
또한 행사가 열린 호텔 입장 시 개인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허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호텔 출입 시 행사 초대장 사본 등을 제시해야 했으나 이를 스캔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었다. WSJ는 참석자들이 보안 검색대를 거치지 않고 호텔 로비와 지하층에 진입할 수 있었고 연회장 입장 전에는 금속 탐지기 통과만 요구됐다며 “대형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보다 입장하기가 훨씬 쉬웠다”고 짚었다.
사건 용의자인 콜 토머스 앨런(31)도 사건이 벌어진 호텔의 보안이 취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내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나는 구석구석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호텔 객실에는 도청 장치가 깔려 있으며, 3m마다 무장 요원이 배치되고, 금속 탐지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썼다.
행정부 관계자들과 전직 관료들은 이번 사건에서 총격범이 연회장 내부까지 진입하지 못한 점을 들어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총격범이 보안 경계선을 거의 넘지 못했다며 “오히려 이는 엄청난 보안 성공 사례였다”고 말했다. 전직 비밀경호국 부국장 마이클 센트렐라는 “용의자가 연회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체포됐다”며 “보안 계획이 잘 수립돼 있었고, 비밀경호국이 계획대로 정확히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워싱턴 경찰청, 비밀경호국, 연방수사국 등 여러 법 집행기관이 호텔과 주변 지역의 경비에 참여했다. 연회장 내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밀경호국 특수팀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요원들이 웨이터 복장을 한 채 위장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등 정치 폭력이 증가하면서 기존 경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찰스 마리노 전 비밀경호국 고위관계자는 “힐튼 호텔과 같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보안 절차가 오늘날 같은 위협 환경에서 현 대통령과 행정부에 여전히 적합한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만찬 행사를 30일 이내 다시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학생은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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