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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미, 이란전 비용 37조원…두달 간 ‘한국 국방비 절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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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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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지금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국방 예산(약 65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대이란 공습을 시작한 뒤 전쟁 비용 추산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는 국방부가 요청한 1조450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미·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부분 시간이 할애됐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전쟁에서 쓴 250억달러 대부분이 수만발의 순항미사일과 지상 정밀 타격 미사일 등 무기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의 공격으로 본 피해는 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NN은 기지 재건과 파괴된 군사 자산 교체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전쟁 비용은 400억~500억달러(약 59조~7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중동 미군기지가 공격 받아 입은 피해가 5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을 따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이 파괴됐다고 해놓고, 지난 2월엔 이란 핵무기가 ‘임박한 위협’이라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핵 시설들은 폭격당해 완전히 파괴됐다. 지하에 묻혀 있다”면서도 “그들의 (핵) 야망은 계속됐고 그들은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의 전략이었다”며 “북한의 전략은 재래식 미사일을 활용해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핵)무기를 향해 천천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가 있다면 분명히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이 교훈”이라고 했다. 그는 “모두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해, 이를 방패 삼아 지역(한반도 주변)과 세계를 협박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내렸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전쟁 비용 급증 등을 지적하며 헤그세스 장관을 압박했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최대의 적은 분별 없고 허약하며 패배주의적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하는 등 강하게 맞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이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중단하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의원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남성의 청소, 빨래 등 집안일 참여가 소폭 늘면서 남녀 간 가사노동 평가액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한 명이 창출하는 가사노동 가치가 남성의 두 배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을 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전체 경제적 가치는 582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5년 전(2019년)보다 약 20% 증가한 규모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에 잡히지 않는 집안일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한 지표다. 정부는 집안일에 참여한 시간과 인구 수, 집안일을 하는 직업인의 임금 등을 고려해 가치(평가액)를 환산한다.
집안일 참여도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여성이 높았다. 성별 비중은 여성 73.1%, 남성 26.9%를 기록했다. 5년 전(여성 76.2%, 남성 23.8%)과 비교하면 남성의 비중이 3.1%포인트 ‘찔끔’ 상승했다.
1인당 연간 가치로 보면 남성은 605만원으로 이전 조사 대비 35.7% 급증했으며, 여성은 14.9% 증가한 1646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가사노동 평가액이 남성보다 2.7배 높은 셈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비혼 남성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기혼 남성의 가사 분담 확대가 남녀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인 가구의 가사노동 가치는 지난 5년간 66.2% 폭증하며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인 가구는 40.9%, 3인 가구는 22.2%, 4인 가구는 1.6% 올랐다.
기혼(이혼・사별 포함)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511조8000억원으로 비혼(70조6000억원)보다 많았다. 다만 비혼은 56% 늘어나 기혼(16.3%)보다 증감률이 높았다.
집안일 종류별로는 ‘음식 준비’가 전체의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성년자 돌봄(16.9%), 청소 및 정리(15.4%), 상품 및 서비스 구매(9.8%), 세탁 등 의류 관리(6.7%) 순이었다.
다만 전체적인 가사노동 시간은 단축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GDP 대비 무급 가사노동 비중은 23.8%에서 22.8%로 소폭 하락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배달 음식 이용과 같은 가사노동의 시장화, 가전제품 성능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돌봄 대상인 미성년 인구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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