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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개인정보 침해시 책임X” 이런 규정 앞으론 안통한다···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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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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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풀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다. 쿠팡 탈퇴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27일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용자 권리보호는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거나 이용자에 전가하는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정보유출 관련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을 지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정부분 사측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쿠팡의 경우, 회원 탈퇴시 쿠팡캐시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같은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쿠팡, 컬리, 네이버 등은 입점업체가 상품을 잘못 판매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도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와줄 의무가 있는 만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및 중개 책임을 강화하여 플랫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남산공원환승센터에는 지난 14일 오전 환승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이 환승센터는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이다. 김해에 사는 A씨(50대)는 “창원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20분이나 기다리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청·경남도청·경남교육청 등 행정 기관이 밀집한 창원 성산구 일대 정류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진해구에 사는 공무원 B씨(30대)는 승용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50분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B씨는 “환승도 해야 하는데, 버스배차 간격이 25분 이상이나 된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정부가 공공부문·공영주차장 차량 2·5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차량 부제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창원(101만명·등록외국인 포함)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전국 5개 특례시(경기 화성·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중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궤도 교통수단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서울·부산·대구처럼 지하철이 차량 부제의 충격을 분산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자차 운행 대신 시내버스나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곽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최대 30%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이또한 지방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많다.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 이용 빈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경남 지역 K패스 이용 경험률은 27.7%(창원 33.1% 포함)로 전국 평균(32.7%)을 밑돌았다. 부산(42.9%), 경기(41.3%), 서울(36.9%) 등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경남도민 중 46.8%는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7.0%에 불과하다. 철도망 부재는 물론, 시군 간 이동의 핵심인 시외버스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터미널 하차 후 시내버스로의 환승 연계마저 ‘낙제점’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시군 간 광역 순환버스 노선 확충(36.5%)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신설(24.1%), 철도노선 확정(18.2%)) 등을 꼽았으며, 사후적인 비용 환급보다 ‘탈 거리’ 자체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는 “내년 부산 부전~창원 마산간 전철이 개통되면 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의 경우, 대중교통 다변화 등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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