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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동영, 국힘 향해 “미국 국회의원이냐···전에는 가만 있더니 미국 문제제기에 법석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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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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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 사람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이냐”이라며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게 ‘억지스럽다, 안 맞다, 빨리 (제한을) 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북한 구성 핵시설을 공개 언급한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하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열린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말로는 안보 사안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숭미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작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영변에 (핵시설을) 한 곳 더 짓고 있고 구성, 강선 등 네 군데나 된다고 얘기했다”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도 이의제기 안 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이 문제 제기했다는 데 대해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며 “이 사람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구성은 내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2005년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장을 한 이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공유한 정보가 아닌 공개 자료에 근거해 구성을 언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데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것을 비판하는 데 대해선 정 장관은 “그분들의 논리이고 국민 다수의 시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우리(통일부) 조사를 보면 60% 정도가 (남북이) 평화적 두 국가로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평화를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최근 언론 간담회 등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구호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 것을 두고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호응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과거부터 미국의 친구가 되고 싶다,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지난 28일(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는 단시일 내 달성이 어려운 목표가 됐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차가운 평화(cold peace)’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동학대가 의심돼 두 차례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이 6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으로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총 6795명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개편해 반복 신고 여부를 기존 ‘신고자 번호’가 아닌 ‘피해 아동’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반복 신고 횟수별로 보면 2차례 신고된 아동이 4362명으로 가장 많았다. 3차례 신고된 아동은 1306명, 4차례 신고된 아동은 490명이었다. 10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도 114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늘었다. 그러나 신고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1년 전보다 1247건(4.8%) 감소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불송치 건수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233건이던 불송치 건수는 2022년 1735건, 2023년 2399건, 지난해 2854건으로 늘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80% 이상을 수시 전형으로 선발해 수시 모집 비중이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는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을 큰 폭으로 줄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전국 194개 대학이 제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2028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은 34만8789명으로 2027학년도(34만5717명)보다 3072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수시 모집으로는 28만1895명(80.8%), 정시 모집으로는 6만6894명(19.2%)을 선발한다.
수시 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4312명(0.5%포인트) 증가하고, 정시 모집 인원은 1240명(0.5%포인트) 줄어든다. 수시 비중은 2022학년도 75.7%에서 2023학년도 78.0%, 2024학년도 79.0%, 2025학년도 79.6%, 2026학년도 79.9%로 매년 확대됐다. 2027학년도(80.3%)에는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대교협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지는 2028 대입 개편안 적용 첫해임에도 전체 선발 기조에는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 선발 기조가 유지된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체의 86%를 선발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92.4%를 뽑는다.
수시·정시 모집 비중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비수도권 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의 89.8%를 수시로 선발해 전년도(89.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 대학의 수시 비중은 66.7%로 전년도(65.8%)보다 소폭 증가한다.
특히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 축소 흐름이 두드러졌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 선발인원은 1307명으로 전년도보다 15.6% 감소하고, 연세대는 1355명으로 19.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려대는 정시로 1867명을 선발해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했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 수능 개편,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내신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최상위권 대학은 학교 내신 외에 서류심사 중요도도 증가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은 소폭 확대됐다. 기회균형 전형으로는 전년도보다 428명 증가한 3만7752명(정원 외 포함), 지역균형 전형으로는 724명 증가한 1만5263명을 모집한다. 의과대학 지역인재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147명으로, 전년도보다 103명 줄어든다. 다만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총 610명으로 2027학년도(488명)보다 122명 증가한다.
대교협은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자료집을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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