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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프로포폴 투여 때 보호자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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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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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병원 내 투약 시 보호자나 관리자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를 통해 마약류가 불법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보다 약 9%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수의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료 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수집한 정보를 NIM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추적 관리를 촘촘히 할 방침이다.
또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NIMS 빅데이터를 토대로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했다. 지난 16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들 병원의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를 살피고 있다.수의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도 확대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에 수의사 연수 과정에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필수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IMS 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6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 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이들 함성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는 위축돼 운동회를 개최하지 않으려 한다. 아파트에서는 아이들 공 차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아예 공놀이를 금지한다. 운동회에서는 승패를 가리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 아이가 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지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 청군의 승리도, 백군의 패배도 지워진 자리에서 패배에 대한 승복, 승자에 대한 축하, 패자에 대한 연대를 배울 기회는 사라졌다.
조용한 사람들이 패배하고 있다. 공무원은 악성 민원이 무서워 몸을 사리고, 교사는 극성 학부모를 피하려 보통 학부모와 접촉하는 일마저 줄이려 한다. 미디어는 이를 증폭시킨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는 큰 목소리에 더 많은 권력을 주고, 소수가 작성한 인터넷 댓글이 여론처럼 보인다. 자극적인 반응이 퍼질수록 조용한 사람들은 더 침묵한다.
정치권은 그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브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선명한 개혁이 아니면 퇴보라고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끌려다닌다. 국회의장 선거에도, 원내대표 선거에도 권리당원 표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당원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강성 지지층이라는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모순이 굳어지고 있다.
정연경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세미나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이념이나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정서적 양극화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 지지자들의 정책 선호는 남북 문제와 노동 이슈를 빼면 한·미 동맹 강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같은 방향을 향한다. 오히려 차이는 감정에서 발현된다. 판단 기준은 내용이 아니라 ‘상대가 싫어서’다. 정 연구원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민주주의적 협치를 저해하는 양극화의 주된 동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구도에서 타협할 공간은 없다. 정치인들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만 지지받을 수 있고 중간 지대 목소리는 갈 곳을 잃었다. 구세진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세미나에서 12·3 내란 이후 정치적 자기검열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는 응답자가 32%를 넘어섰다. 구 교수는 내란 이후 사람들이 말했을 때 돌아올 사회적 반응을 실제보다 더 적대적으로 예측하고 정치적 발언의 비용을 과대평가한다고 분석했다.
뾰족한 처방은 없어보인다. 제도 개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오히려 지금은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가장 많은 사람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유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침묵 안에 당신과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하는 것 말이다. 정치의 복원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중간지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중간지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아닐까. 크게 말하는 사람 쪽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 쪽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중산층의 나라’였다. 대다수 시민이 임금으로, 퇴직 후 연금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1970년대만 해도 중산층 비율은 60%가 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화가 본격화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각한 나라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는 비백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는 백인 보수층의 박탈감과 분노를 자극해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 트럼프 지지층도 마찬가지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의 대선 불복을 옹호하는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폭력 점거 사태는 미국 민주주의 체제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트럼프가 재집권한 후 정치·사회적 갈등은 더 커졌다. 지난 1월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여성 시민을 총으로 쏴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바버라 월터는 저서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정치 체제의 급변으로 지위나 이익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어디서나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미국은 인종, 계층, 성별, 지역으로 갈가리 찢겼다.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트럼프, 이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일상화된 미국의 현 상태는 ‘차가운 내전(Cold Civil War)’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2024년 개봉한 미국 영화 <시빌 워>는 캘리포니아·텍사스를 주축으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서부군’, 북서부 주들이 중심인 ‘신인민군’, 정부군연합이 내전을 벌이는 상황을 그렸다. 영화는 허구지만 정치적 분열이 극심한 미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상상도 아니다.
지난 25일 무장한 31세 미국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 돌진하다 체포됐다. 트럼프는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받았다. 왜 트럼프에게 이런 일이 잇따를까. 트럼프가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의 선두에 서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도 정치적 분열이 여전하다. 윤석열의 내란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구출해냈지만, 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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