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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비는 손수레 하나뿐, 트럭은 사비로···환경미화원들 “아프거나 다치는 게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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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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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8시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 환경미화원 A씨가 손수레(리어카)를 힘껏 밀었다. 손수레에 실린 쓰레기 양은 A씨 키보다도 높게 쌓여 있었다. 언덕길에 들어서자 안간힘을 쓰던 A씨 몸이 바닥에 닿을 듯 기울어졌다. 덜컹대는 손수레 위에서 쓰레기 더미가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일부 지자체에서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 등의 열악한 장비에 의존해 쓰레기를 수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업체들이 비용 및 지자체와 맺은 계약 내용 등을 이유로 장비 개선에 나서고 있지않은 탓이다. 환경미화원들이 사비로 트럭을 구매해 쓰레기 수거에 나서는 등 장비 부담 비용을 떠안는 사례도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부평구청과 위탁 계약을 한 B업체는 골목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손수레만 지급하고 있다. 손수레를 쓰다보니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계약서상 업무 시작 시간인 오전 4시보다 7~8시간 이른 전날 오후 8~9시부터 일을 시작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A씨는 “손수레로 물량을 다 처리하려면 일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야간 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자비로 트럭을 마련해 쓰레기를 수거 중이다. 손수레만으로는 제 시간에 쓰레기 수거 업무를 마치기 어려워 업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량을 마련한 것이다. 이 업체에서 3년간 일한 C씨는 “회사에서 직접 구매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모두가 차량을 마련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열악한 장비 문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운송 차량에 대해 일정한 안전 기준을 규정해놓고 있다. 손수레나 개인 차량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날 쓰레기를 가득 담은 A씨의 손수레 무게는 봉투 용량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800㎏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일하다 보면 손목터널증후군은 기본이고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많다”며 “밤에 일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일도 잦다”고 말했다. C씨는 “트럭 뒤에서 혼자 쓰레기를 내리다 보면 떨어지거나 미끄러질 때가 있다”며 “개인 차량이다 보니 산재보험 적용도 어렵다”고 말했다.
위탁업체들은 쓰레기 수거 장비 개선에 소극적이다. 지자체와 맺은 위탁계약 및 원가를 기준으로 인력 고용, 장비 지급 등을 하다보니 생긴 결과다. 부평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좁은 골목길 등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별도의 운반수단(손수레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보령시가 위탁업체와 계약할 때 작성한 원가산정서에는 골목 쓰레기 수거 업무에 차량을 투입하는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않다.
지자체들은 청소 장비 문제는 위탁업체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부평구청은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인 만큼 구체적인 작업 방식은 업체에서 정할 사안”이라며 “근로 조건 역시 업체와 노동자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평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B업체는 “손수레 사용은 위탁계약서 명시 사항이고, 일찍 출근하는 것은 구청 지시에 따른 선 작업 차원”이라며 “다만, 현장 근무자 의견을 반영해 차량 추가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시청과 위탁계약 중인 D업체는 “업무량이 많아 일부 환경미화원이 개인 트럭을 이용하는 것 같다”며 “원가 산정 시 차량 지원을 받도록 시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보다 3명 더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구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6·3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는 이날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합의안에서 125명이던 인천 기초의원 수는 128명으로 늘었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도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늘었다. 영종구가 새 기초자치단체로 편입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새로 신설되는 영종구의회의 최소 정수(7명)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기초의회의 기존 의석을 줄여 영종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로 반발이 확산하면서 결국 증원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정개특위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인 1표를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사 선거구는 인구 약 10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된 반면, 강동구 마 선거구는 인구 약 3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됐다. 같은 강동구민인데도 마 선거구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가 사 선거구 시민의 한 표보다 3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셈이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광주·전남에서는 인구가 적은 전남 지역 주민의 한 표가 광주 지역 주민의 한 표보다 4~5배 이상의 가치를 갖는 선거구가 등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을 대리해 이날 광주·전남 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정개특위 선거구 확정 논의 이후 기준을 초과한 전국 선거구는 18개에서 29개로 증가했다. 이중 14개가 광주·전남에 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헌재는 2019년 3 대 1 기준을 위반하는 선거구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지역 대표성 예외 조항을 넣어 이를 우회했다. 그러자 헌재는 지난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3 대 1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정개특위는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선거구 재획정에 나섰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선거구는 오히려 늘었다.
국회는 현실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요구한 3 대 1 인구편차를 맞추려면 인구 과소 지역의 의석을 줄이고 도시 지역 의석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의 행정 구역과 소선거구제의 큰 틀을 유지하는 한 어렵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에서는 광역의원을 한 명도 둘 수 없는 경우까지 생긴다”며 “표의 등가성 원칙을 지키려다 지역 대표성이 무너져버리는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행정구역 체계와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해야 한다”며 “국회가 합리적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서울시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북소리가 서울광장에 울렸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29일 ‘기후 신문고’ 퍼포먼스를 벌이며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낼 예산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 이혜정씨(43)는 “점점 더 폭염과 폭우가 두렵고 이상기후와 재난에 위협을 느낀다”며 “우리가 내는 세금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방향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예산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84.5%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배출량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고,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다배출 사업이라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72.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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