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539억 대규모 피해’ 캄보디아 등서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벌인 범죄조직원 대거 송치 > 갤러리

용인성범죄변호사 ‘539억 대규모 피해’ 캄보디아 등서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벌인 범죄조직원 대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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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5-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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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캄보디아 프놈펜과 몬돌끼리 등 일대에서 활동하며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짜 투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1명과 스캠 조직원 28명 등 총 5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월11~16일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프놈펜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을 사칭해 피해자 368명을 속이고 약 5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을 정점으로 부총책과 각 단계별 역할(검사·금감원·은행연합회·법원 사무관 등)을 나눠 치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원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이유로 지인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프놈펜 내 오피스텔 등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해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범죄 연루를 빌미로 숙박업소에 머물게 해 외부 연락을 차단한 뒤 재산조사를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스캠 조직은 지난해 8~12월 몬돌끼리 지역에서 활동하며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로 유도하는 ‘리딩방’ 수법과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노쇼’ 방식으로 피해자 53명에게서 약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중국인 관리책과 한국인 관리자·팀장·팀원으로 구성된 다국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범죄단지 내 숙소와 유흥시설, 병원,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은 있었지만, 외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1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확인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자산뿐 아니라 명의를 이용한 대출까지 실행해 삶 전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단속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 법원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2022년 4월 샤넬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신분과 관계없이, 종교 자금을 동원한 불법 행위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상대방이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했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과 김 여사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증언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특검법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호텔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숙박업소 후기를 작성하면 보상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고가의 가짜 숙박권·여행 상품 등을 결제하게 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합수부)는 30일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리책 A씨(47)등 4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필리핀 클락 현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후기를 쓰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겠다’며 호텔 숙박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에게 일명 ‘미끼용 미션’을 주고 실제로 소액을 보상해 신뢰를 얻었다. 이후 ‘더 큰 미션을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가짜 숙박권·여행 상품을 구입하게 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구매 인증 팀 미션을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중도 포기하면 다른 팀원도 피해를 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참여해야 한다’ 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큰 피해자 3명의 피해 사실만 우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약 90명에 이른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등은 ‘한국인들이 사무실을 마련해 사기 범죄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현지 첩보를 통해 검거됐다. 지난해 7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 일당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후 A씨 등은 필리핀 현지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검찰의 인터폴 적색 수배·여권 무효화 조치로 국내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실시간 단속·강력한 검거 활동을 전개해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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