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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당정 “원유·나프타 수급, 5월까진 문제 없어…주사기는 특별연장근로 허용해 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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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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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원유와 나프타 5월분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제품 중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주사기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원유 공급은 5월 필요 물량의 80%를 확보했다”며 “소비 절감 노력까지 감안하면 5월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나프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210만t을 확보했다. 당장 급한 5월분은 예년 대비 85~90%가 확보된 상태”라며 “절약해 사용하면 5월 수급도 문제없다는 게 산업통상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석유화학 제품 수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그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된 주사기의 경우 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며 “늘어난 물량은 혈액투석 등 긴급 수요가 있는 병원에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서는 “3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라면서도 “재고 부족이 발생한 차량용 상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지난 23일부터 공공 비축 물량 방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나머지는 추가경정예산 40억원을 투입해 차액 지원 방식으로 생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에틸렌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여유 물량 200t을 5개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수급난 해소에 나섰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된다. 정유사가 손실 규모를 확정하면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산업통상부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이를 위한 정산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23일 발표된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결정에 대해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추가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피해지원금이 민간 소비 활성화에 쓰이도록 하는 데 정부가 방점을 두고 있다”며 “연매출 30억원 미만 사업자는 약 30% 정도 되는데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기름값 상승으로 매출이 35억원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이 의무화된다. 최근 불거진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병원 내 투약 시 보호자나 관리자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를 통해 마약류가 불법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2025년 기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수의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료 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수집한 정보를 NIM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추적 관리를 촘촘히 할 방침이다.
또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NIMS 빅데이터를 토대로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했다. 이미 지난 16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들 병원의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의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농식품부도 수의사 연수 교육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필수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IMS 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6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매립과 준설로 갯벌 대부분이 사라진 가운데 옛 물길의 원형을 간직한 전북 군산 수라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라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신공항 건설 예정지로 추진돼 온 수라갯벌을 개발 대상이 아닌 생태 보전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 갯벌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지만 만경강 하구의 수라갯벌은 갯벌·염습지·갯골이 살아있는 마지막 공간”이라며 “신공항 강행이 아니라 보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내부에는 수라갯벌과 해창갯벌, 거전갯벌 등 일부만 남아 있다. 이들 갯벌은 방조제 안에 갇힌 채 원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수라갯벌 일대에는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 64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저어새·황새·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종의 주요 먹이터이며 겨울철에는 큰기러기 수천 마리가 월동한다. 철새 이동기에는 재두루미와 흑두루미가 머무는 등 국제적 규모의 서식지 기능도 수행한다. 람사르협약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배후지로도 평가된다.
수라갯벌은 신공항 예정지로 거론됐으나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관련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적정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동행동은 이를 계기로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보전 중심 정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생태 용지’ 조성 계획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동행동은 “기존 갯벌을 메운 뒤 인공 습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생태 복원이 아니라 개발 논리를 포장한 것에 가깝다”며 “자연 갯벌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실질적인 습지 보호”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생태 조사와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바다를 메워 만든 공간에 ‘생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수라갯벌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정부의 습지 보호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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