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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던 ‘불법 수사’, 검찰도 자료 확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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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5-0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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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발생한 국가폭력사건 등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인 관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청구인이 재심 사유를 입증해야하지만, 앞으로는 검찰이 수사 자료 등을 자체 확보해 판단 시 참고하기로 했다. 재심을 놓고 법리를 우선하던 검찰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열린 재심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둬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건 개시 단계부터 검찰이 개입해 개시 결정 여부에 관여하도록 정한다. 과거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나 그들의 가족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재심 개시를 심사할 때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재심이 결정된 이후에도 검사는 일반 재판과 같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고 구형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그동안 법리적 요건에 집중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적 안정성을 이유로 과거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펼쳐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는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불법 수사를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경우 불법 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대신 확보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건에서 재심이 열리려면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수사 기록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재심이 소극적으로 열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터다. 검찰은 그간 관행상 불법 구금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재심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과거 수사기록뿐 아니라 판결문이나 구속영장 등 남은 수사 자료와 당시 언론 보도 등 외부 문헌까지 참고해 재심이 청구된 과거 수사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마련해 이후 사건에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중앙지검은 이런 방안을 적용하지 전까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단 1건의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 인용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방안이 적용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24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인용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고려해 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심 재판이 열리면 첫 기일 전에 증거관계와 구형을 검토하고, 면소나 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하면 첫 기일에 결심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1980년대 사건의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보조 인력도 확충하는 등 재심 사건 처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검찰의 공익의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이나 객관 의무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그런 검사의 역할이나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1000원을 벌었다면, 사장이나 임직원, 주주는 대체 어떻게 나눠 가져야 맞을까, 또 미래 투자용 재원은 얼마를 남겨야 할까. 여기에 정답이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보는 시선이 묘하다. ‘억대 연봉에 근무여건도 최고일 텐데, 굳이 파업까지?’라는 곱잖은 눈초리가 적잖다. 이에 언짢은 목소리들도 들린다. “하이닉스 수억원 성과급 받을 때는 ‘이공계가 살아야 한다’더니, 삼전 파업에는 욕만 달리네”…
나는 솔직히 파업 그 자체보다는 세간에 이목이 쏠리는 몇가지 주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더 궁금하다.
발단은 올 1분기 삼성전자(57조2000억원)와 SK하이닉스(37조6103억원)의 어마어마한 돈벌이다.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은 무려 72%. 엔비디아(65%), TSMC(58%)조차 넘은 세계 신기록급이다. 모건스탠리는 내년에 두 기업의 영업이익을 무려 542조원까지 내다봤다. 이는 어지간한 유럽이나 중남미 국가의 국내총생산(GDP)마저 넘는 규모다.
사실 반도체 경기는 수년 뒤 어찌 될지 모른다. 1994년 즈음 반도체 초호황으로 축배를 들었지만, 1997년 갑자기 D램값이 폭락해버렸다. 내가 담당하던 시절 하이닉스도 ‘고난의 행군’ 중이었다. ‘치킨게임’ 와중에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투자에 허리띠를 졸라야 했다. 당시 터널을 지나온 직원들이라면 특별히 더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게 옳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확실한데, 직원 보상은 1등이 아니라면 누가 회사에 남아 있겠습니까.” 파업집회 현장에서 나온 말이다. 예전엔 ‘월화수목금금금’ 하며 일에만 몰두하면 알아서 승진이든, 연봉이든 챙겨준다고 믿고 따랐다. 그러나 MZ세대에겐 터무니없다. 요즘은 바로 다음달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다는 태도로 임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성과급으로 1인당 6억~7억원도 가능하단다. 연봉 10억원 직원도 나올 수 있겠다. 의사 평균 수입(약 4억원)에 비춰, 국민경제 기여도를 감안하면 두 회사 직원은 꿀리지 않게 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들만의 밥그릇 챙기기로 끝난다면 어딘가 허전하다. 협력사들과도 이익을 적절히 배분한 뒤의 성과물인지도 따져보자. 비정규직과의 상생 등에도 더 관심을 보여달라면 과욕일까. 게다가 삼성전자는 동학개미 주주만 약 420만명인 ‘국민기업’이다. 배당과 주가 또한 중요 이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반도체 직원의 역사적 고액연봉이 ‘의대 쏠림 현상’에 일부 균열을 내려는 징조이다. 고3 등의 진로선택에서도 ‘이공계의 재발견’을 부르고 있단다.
1990년대 학번만 해도 ‘자연계 전교 1등=서울대 물리학과’는 국룰이었다. 고교 1년 때 내 짝꿍은 모의고사 전국 수석까지 찍은 수재다. 1학년 말에 총동문회에서 교무실로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놈은 서울법대 보내야 한다”며 인문계로 배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걔는 과학도의 꿈을 좇아 물리학과에 당당히 합격했다. 난 짝꿍이 자랑스러웠다.
그뿐인가. 의대나 ‘인서울’을 뒤로한 채 경북대 전자공학과 등을 택한 친구들도 수두룩하다. 그이들이 오늘날 K반도체를 일군 주인공이다.
부디 이번 고액 성과급 이슈가 유능한 후학들을 이공계로 이끄는 결실로 맺어지길 빈다. 인생 돌아보니 별것 없다. 하고픈 일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 돈맛만 알아서 ‘포르셰 911 GT3’ ‘람보르기니 레부엘토’ 탄다고 곧 인정받는 건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삼성전자 ‘실적 잔치 소란’에 훈수를 둔 모양이다. 그보다는 나라의 동량(棟梁)들을 어찌 대우하고, 키울지부터 모색하길 바란다. 국가에는 사회적 자원을 배분할 힘과 책임이 있다. 장학금 등 의대 지원은 대폭 없애라. 대신 이공계 인재는 돈 한 푼 걱정 없이 연구에 매진하게끔 팍팍 밀어주자.
AI 연산에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효과적이란 사실을 22년 전 처음 알아낸 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아니라, 오경수·정기철 숭실대 교수였다는 점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참과학자가 대우받지 못한 채, 돈벌이용 ‘미용공장들’부터 인재가 채워지는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예수를 참칭하는 어떤 이가 설쳐대는 ‘국제적 대혼돈의 시대’다. 난세에 우리가 이만큼 버티는 건 정유·화학부터 조선, 2차전지, 반도체까지 이공계 실력자들이 불철주야 애써온 덕 아닌가. ‘사회 혼란’ 운운하기 전, 이들이 제 몫을 받도록 만드는 게 정의다.
경찰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범행 조력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습 현장을 물청소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도 송치됐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 범행을 조력한 A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테러 행위 정범 김모씨의 범행 결의 강화 등 조력자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습 발생 현장을 물청소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과 그의 참모 등 3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이 제1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현장 보존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며 경찰 수사는 본격화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한 첫 사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같은달 부산경찰청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가동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TF는 지난 2월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그간 압수수색과 참고인 등 조사, 기존 수사·재판 기록 검토 및 관련 자료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TF 종료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부산 지역에서의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다음달 1일자로 TF 규모를 조정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TF 총괄 역할을 경무관 단장에서 총경 팀장으로 낮추고 규모는 50명에서 20명으로 하기로 했다. 사건 관할과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부산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지난해 2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테러 암살 미수 사건”이라며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포함한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재수사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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