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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완화하자니 AI·조이자니 탈락, 예술활동증명 ‘딜레마’···재단과 예술인은 같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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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5-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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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한 쪽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하지만, 한 쪽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하게 지원금을 타는 예술가를 걸러낼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용욱 대표이사는 최근 비판의 도마에 오른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유명 인디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리더 윤덕원도 예술활동증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으로 시작된 논란은 제도 개선 요구를 불러오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이날 인터뷰 직전에도 청년 예술인들과 만나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놓고 이야기했다. 전날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연일 관련 행보다.
올해 벌써 5만4437건의 증명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연일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다른 부서 인력까지 끌어와 일하고 있지만, 현재 실무적 검토 역량이 한계점에 몰린 상황이다.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한 인원들은 3월까지 추가 근무하며 신청을 처리했다. 실무 부서에서는 4월에도 연장근무를 더 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멈췄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관련해 현장 예술인들의 불만 중 하나는 긴 처리 시간이다. 재단에서도 단축하고 싶지만 정규직 5명, 계약직 5명 총 10명의 관련 부서 인력이 쏟아지는 신청을 모두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증명 처리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욕설과 고성, 반복적 연락을 동반한 악성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예술인들의 질책도 이해하지만 재단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탁했다. 그는 “‘이 사람이 예술인이 아니면 누가 예술인이냐’라는 말이 있지만, 예술활동증명은 유명과 무명을 가르지 않는다. 유명한 예술가여도 지금 당장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며 “증명 사업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 더불어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량적인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이 예술인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곳이 아니다. 서로 적대시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불행할 뿐이다. 재단과 예술인들은 같은 편이어야 한다. 질책과 함께 응원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최근 통과된 추경에서 예술활동증명 인력과 관련해 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5월부터 인력이 충원되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올해까지만 예산이기에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 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태스크포스 등을 통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단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부적으로도 서류 검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이사는 “예술 활동은 개인적 단위지만, 그 성과는 지금 K컬처의 힘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예술 활동의 성과가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예술인복지금고’도 출범한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재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탈퇴를 선언하자, 관심은 중동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 하락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인위적인 생산량 조절로 가격을 통제해온 OPEC에 균열이 생긴 데다 UAE가 증산을 시사하면서 길게 봤을 땐 국제유가 안정에 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동사태가 해결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UAE의 증산만으론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우위다.
UAE의 OPEC 탈퇴 발표에도 28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했다. ICE선물거래소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1.26달러로 전장과 비교해 2.8%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93달러로 마감됐다. 전장보다 3.7% 올랐다.
이날 국제유가 상승은 미국과 이란의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이 원인이 됐다.
원자재 전문 투자 업체인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로이터통신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UAE의 OPEC 탈퇴 소식은 원유 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상당한 매도세를 촉발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도 팔 수가 없어 유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광래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와 이란 전쟁 영향으로 물류 병목이 계속되고 있어 즉각적인 (UAE의) 증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비슷하게 전망했다. 5월 중순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 UAE 증산과 맞물려 배럴당 80~90달러 수준으로 유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분쟁이 장기화하면 최대 150달러의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씨티은행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5월 말 이후로 밀리면 원유와 석유제품 재고가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브렌트유 기준 최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면 장기적으론 UAE의 OPEC 탈퇴와 증산은 국제유가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
우선 OPEC 기준 4위인 UAE는 풍부한 원유 생산량을 자랑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UAE는 현재 하루 33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증산을 결정하면 최대 500만배럴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김광래 연구원은 “향후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하면 UAE의 증산은 국제유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OPEC은 지금까지 의도적인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UAE가 균열을 냈고 결과적으로 국제유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원유 수급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유사는 중동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UAE 푸자이라항을 대체 수입 경로로 활용해왔다. UAE가 증산을 결정하면 푸자이라항에서 받아올 수 있는 원유가 늘어난다.
한국과 UAE가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호재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3월 UAE를 방문해 국내 석유 하루 소비량의 8배 수준인 2400만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UAE가 증산한 원유를 위기 때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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