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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사설] 서부지법 다큐 감독 끝내 유죄, 표현의 자유 외면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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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5-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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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서울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표현·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판결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 수십명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기소했는데, 카메라를 들고 법원 경내에 들어간 정 감독도 포함됐다. 정 감독은 “현장 기록이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3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정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선 정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사실적으로 담은 영상물이나 기록물’로 정의한다. 사전적 정의에 비춰봐도 다큐멘터리의 생명은 ‘사실’에 있고 사실을 적확하게 담아내려면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1심 재판부는 “경내까지 진입하지 않더라도 다큐 제작에 필요한 영상은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폭도들이 창문을 깨고 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도, 필요한 분량은 찍었다며 안전한 외부에 머물렀다면 그 사람을 다큐멘터리스트라 부를 수 있나.
법원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 현장을 촬영한 JTBC 취재진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자상도 수상했다. 저널리즘의 본질은 소속과 무관하다. 공익을 위해 사실을 보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소 단계에서 정 감독에 대해 오류를 저질렀다면 법원이 재판에서 바로잡았어야 옳다.
법원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역할,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본질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외면했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에서라도 판결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저널리스트의 용기, 예술가의 분투는 ‘유죄’가 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검토해온 트럼프 정부가 주둔 미군 감축을 실행에 옮길 경우 주한 미군도 재배치 압박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중인 감축 규모, 시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즉흥적인 압박성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내 병력을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그린란드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한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비난한 이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독 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 미·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비판해온 독일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모범 동맹’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이란 전쟁 지원 정도, 방위비 분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동맹국을 분류한 명단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할 때마다 주둔 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 길들이기’ 전략을 구사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나라의 주둔 미군 감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약 3만6000명에 달하는 주독 미군은 유럽 내 최대 규모로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미 유럽사령부(USEUCOM)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추가 미군 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독일 주둔 병력을 모두 수용할 만큼 대규모 기지를 갖춘 다른 유럽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또 주독 미군 감축은 중장기 국방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내년까지 독일에 장거리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며, 독일 정부는 이와 연동되는 ‘타이푼’ 다목적 미사일 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 미군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려 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혔고 이듬해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주둔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동맹국을 비판하면서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한국도 직접 거론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역할을 다하는 모범 동맹국”으로 칭했다. 그는 “한국은 국방비에 대한 새 글로벌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에 대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로 하면서 모범적 동맹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2%에서 3.5%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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