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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전기차 충전소도 주유소처럼 ‘요금’ 표지판 세운다···공공 충전요금은 ‘5단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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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5-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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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충전기 출력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조정한다. 또 충전 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 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 등 두 구간이었던 요금 체계가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이후 충전요금은 ‘30㎾ 미만’ 294.3원, ‘30㎾ 이상~50㎾ 미만’은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은 391.9원이다. 충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을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이용할 때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 폭(1㎾h당 최대 48.6원)을 적용해 책정된다. 30㎾ 미만 기기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294.3원에서 245.7원(토요일), 251.6원(일·공휴일)으로 낮아지고, 200㎾ 이상 기기의 충전 요금은 391.9원에서 343.3원(토요일), 349.2원(일·공휴일)으로 할인된다.
요금 개편과 함께 충전 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충전요금 정보를 외부에 표시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 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충전요금과 시설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을 전기차 충전요금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더 낮은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찰스 3세 영국 국왕 부부가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에도 27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이 갈등을 빚어온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영국 버킹엄궁은 26일 “찰스 국왕과 커밀라 왕비의 나흘간 미국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버킹엄궁과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총격 사건 이후 찰스 국왕의 방미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인지 계속 논의해왔다. 버킹엄궁은 만찬 총격 사건 발생 이후 “국왕이 사태 전개를 파악하고 있다”며 “방문 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찰스 3세는 올해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27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찰스 3세의 방문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보안당국의 조언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며 “이 일정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총괄해서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찰스 3세의 미국 방문은 악화한 영국과 미국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또 다른 네빌 체임벌린은 필요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강인한 리더십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윈스턴 처칠 전 총리와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 실패로 비판받은 체임벌린 전 총리를 끌어들여 스타머 총리를 비판한 것이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크리스천 터너 주미 영국대사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의 특별한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4일 B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찰스 3세의 방문이 영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CNN방송도 “찰스 3세가 재위 기간 중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며 “찰스 3세는 영국 정부의 비장의 카드가 됐다”고 평가했다. 찰스 3세는 이번 방미 일정 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예정이다. 영국 군주의 미 의회 연설은 1991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처음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며 연준에 잔류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의장 임기가 5월15일 종료된 후에도 이사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의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이사직으로 연준에 남는 것은 이례적이다. 파월 의장은 2028년 1월31일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이 연준에 남아 있기로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추가로 지명하지 못하게 됐다.
파월 의장은 연준 잔류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공세를 들었다. 그는 “내 우려는 연준을 향한 일련의 법적 공세”라며 “이러한 공세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기 위해 “법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를 위해 싸워와야 했다”며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 연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의장은 단 한 명뿐이다. 워시가 인준되고 취임하면 그가 의장이 될 것”이라며 “이사로서 조용히 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며 그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파월 의장이 임기 만료 후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수사당국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과 관련해 파월 의장을 수사하며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닌 피로 워싱턴 연방 검사장은 지난 24일 관련 수사를 종료한다면서도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너무 늦은’ 파월은 어디서도 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에 남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과 워시 후보 간 정책 조율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노무라증권의 선진시장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세이프는 “워시 후보가 구축하려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워시 후보에 대한 인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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