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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 내면 제재할 것”···미국인 아니어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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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5-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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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통항이 사실상 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미국인에게 금지되며, 비미국인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이란에 통행료를 내도 되느냐는 질문에 “안 된다”고 못 박았다.
OFAC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 또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외국 법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지불은 비미국인도 상당한 제재에 노출할 수 있다”며 “외국 금융기관과 비미국인은 제재 대상 또는 차단된 인물과 연계된 거래에 관여할 경우 제재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FAC은 아울러 이란 원유 수출의 주요 수입처인 중국 산둥성 민간 소규모 정유소(티팟 정유소)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외국 기관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90%를 중국이 사들이며, 대부분은 티팟 정유소를 통해 들어온다는 게 OFAC의 설명이다.
이날 OFAC는 제재 회피 및 이란의 테러 지원과 관련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 이동을 도운 이란의 그림자 금융 구조 관련 35개 단체 및 개인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세계 무역을 교란하고 중동 전역의 폭력을 조장하는 활동에 재정적 생명선 역할을 한다”며 “이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여하는 금융기관은 심각한 대가를 치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유조선인 이데미쓰 마루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이 29일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일본 유조선이 이 해협을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유사 이데미쓰 고산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쓰 마루호는 원유 200만배럴을 싣고 28일(현지시간) 오전 페르시아만(걸프해역)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다. 닛케이는 이데미쓰 마루호의 호르무즈해협 통과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협상의 성과라면서 통행료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도 해당 유조선이 이란 당국과의 조정을 통해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유조선은 2월 초순 일본을 떠났고, 같은 달 25일 페르시아만에 들어갔다.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터미널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걸프해역에 정박해 있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지난 17일 페르시아만 중앙 해역까지 이동했지만, 이란이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다시 발이 묶였다. 27일 오후 늦게 항해를 시작한 이데미쓰 마루호는 29일 현재 오만만 공해상을 항해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유조선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데미쓰 마루호가 이란 정부가 승인한 북쪽 항로인 케슘 섬과 라라크 섬 근처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이 유조선의 일본 나고야 입항 일이 다음 달 18일쯤이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페르시아만에서 일본까지는 통상 약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데미쓰 마루호가 5월 중순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NHK는 이데미쓰 고산 측이 선박의 안전상 관점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주일 이란대사관은 1953년 닛쇼마루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유산은 지금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시물을 엑스에 올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란과 일본의 오랜 우호관계가 이번 통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닛쇼마루호는 이란이 석유 시설 국유화 조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당시 일본이 이란 석유를 비밀리에 수입하기 위해 사용했던 유조선이다. 닛쇼마루호 역시 이데미쓰 마루호처럼 이데미쓰 고산 소유였다.
일본 관련 선박은 이달 초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나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고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닛케이는 페르시아만에는 여전히 많은 일본 연계 선박이 남겨져 있지만 다른 배들도 이데미쓰 마루호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 측에 통행료를 내는 행위는 미국인에게 금지되며, 비미국인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홈페이지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 또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외국 법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검토해온 트럼프 정부가 주둔 미군 감축을 실행에 옮길 경우 주한 미군도 재배치 압박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중인 감축 규모, 시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즉흥적인 압박성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내 병력을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그린란드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한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비난한 이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독 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 미·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비판해온 독일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모범 동맹’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이란 전쟁 지원 정도, 방위비 분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동맹국을 분류한 명단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할 때마다 주둔 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 길들이기’ 전략을 구사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나라의 주둔 미군 감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약 3만6000명에 달하는 주독 미군은 유럽 내 최대 규모로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미 유럽사령부(USEUCOM)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추가 미군 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독일 주둔 병력을 모두 수용할 만큼 대규모 기지를 갖춘 다른 유럽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또 주독 미군 감축은 중장기 국방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내년까지 독일에 장거리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며, 독일 정부는 이와 연동되는 ‘타이푼’ 다목적 미사일 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 미군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려 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혔고 이듬해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주둔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동맹국을 비판하면서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한국도 직접 거론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역할을 다하는 모범 동맹국”으로 칭했다. 그는 “한국은 국방비에 대한 새 글로벌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에 대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로 하면서 모범적 동맹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2%에서 3.5%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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