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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국힘 충북지사 후보 ‘컷오프 부활’ 김영환 12·3 내란 옹호한 ‘원조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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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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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됐던 김영환 현 충북지사(사진)가 27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12·3 내란을 옹호해 논란을 빚었다. 충북지사 선거는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신용한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김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5~26일 당원투표(50%)와 일반 여론조사(50%)를 통해 결선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당초 공천 배제(컷오프)됐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경선에서 최종 승리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김 지사는 후보 확정 후 페이스북에서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내 원조 친윤으로 분류됐다. 12·3 내란 당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비상계엄 해제 6시간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인 2024년 12월28일에는 “윤 대통령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달라”고 발언했다. 또 지난해 3월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재판을 각하하고,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면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면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23년 7월 충북도청 청사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사진전을 열려다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취소하기도 했다. 이날 결선에 김 지사와 함께 오른 윤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충북지사 후보를 확정하면서 총 16곳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경기지사를 제외한 15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다음달 2일에는 경기지사 후보를 선출된다.
앞으로 과거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재심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지금까지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건 개시 단계부터 검찰이 개입해 개시 여부에 관여하도록 정한다. 과거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재심 개시를 심사할 때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재심이 결정된 이후에도 검사는 일반 재판과 같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고 구형한다.
검찰은 그동안 법리적 요건에 집중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적 안정성을 이유로 과거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펼쳐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는 이런 관행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수사를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경우 불법 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검찰이 대신 확보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에는 관행상 불법 구금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재심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과거 수사기록뿐 아니라 판결문이나 구속영장 등 남은 수사 자료와 당시 언론 보도 등 외부 문헌까지 참고해 재심이 청구된 과거 수사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마련해 이후 사건에 적용 중이다.
서울고검·중앙지검은 이런 방안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단 1건에만 재심 인용 의견을 냈다. 방안이 적용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0일까지는 총 24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인용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고려해 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심 재판이 열리면 첫 기일 전에 증거관계와 구형을 검토하고, 면소나 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하면 첫 기일이 결심이 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1980년대 사건의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보조 인력도 확충하는 등 재심 사건 처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 검찰의 역할이나 객관 의무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이 산업 재해 노동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27일 출범시켰다.
‘포스코 희망이음’의 지원 분야는 크게 3가지다. 사고 직후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재해자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재해자 돌봄’, 자녀의 학업 지원을 위한 ‘청년 희망 자립지원’으로 구분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 재해 위험이 큰 건설·제조업 분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의 재해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선정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5년간 총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단 이사진은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노동·의료·법률·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 희망이음’을 통해 산재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산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초대 이사장인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날 열린 창립총회에서 “산재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는데 기업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특별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모델로 정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가, 사회와 기업이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족에 관심을 갖고 산업 현장의 아픔을 공감, 치유하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타기업·타산업에 지속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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