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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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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5-0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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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 조사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권 조항에는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지사는 12·3 내란 당시 전북도청을 폐쇄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2차 종합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지사에게 내란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지사 등이 12·3 내란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청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폐쇄했다며 2차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청사 폐쇄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혁신당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정치 공세에 대해 즉각 공식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재선을 노렸지만 지난해 11월 청년 당원 등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 68만원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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