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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조선’이라 불러주면 남북 간 신뢰가 다시 꽃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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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5-0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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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학계에서는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가 북한 호명 문제를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후원한 행사다.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 북측과 같은 용어는 북한이 우리 영토에 불법으로 군림하는 비국가단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당신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의 메시지와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호명 하나 바꾸는 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순 없겠지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고 북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했다.
조선 호명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3·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권은민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 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1960년대부터 서독이 화해 협력 차원에서 동독을 공식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불렀다고 언급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단절의 선언인데 왜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낙관하나”라며 “북한의 결별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인 데다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접근에는 공감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북한을 조선으로 불렀을 때 일반 국민이 느낄 정서를 고려하면 우리 내부에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학술회의 축사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한국·조선)관계라고 표현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쿠르스크 탈환 1년을 맞아 열린 파병 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해 “우리(북·러)는 항상 단합된 힘으로 대처해 나가는 강력한 보루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념관 준공식에는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 등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해외군사작전’은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파병해 수행한 군사 작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전날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 쿠르스크를 회복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김 위원장은 “조선(북한)과 러시아의 군대는 평화와 주권을 위해 어깨를 겯고 한 전호에서 싸웠으며 파시즘의 부활을 막고 패권주의 세력의 전쟁 야망을 분쇄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전과를 달성했다”면서 “우리는 헌신적이며 강력한 보루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볼로딘 의장이 대독한 편지에서 “(북한군의) 무비의 위훈은 모든 러시아 공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동노력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폭의 폭음’ ‘자결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상황 등에 처하면 자폭한 군인들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기념관에는 희생된 병사들의 유해도 안치됐다. 또 북한은 이날 기념관 야외에서 전사자 추모음악회를 개최하고 유가족을 위한 위로연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볼로딘 의장과 벨로우소프 장관을 만나 양국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날 러시아 관영매체 타스통신은 벨로우소프 장관이 김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2027~2031년 북·러 상호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개년 군사 협력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라며 “체제 운명을 같이하는 중장기적 혈맹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주둔군 숫자까지 ‘법제화’나토 순환하는 주독미군과 달라미, 평소 “한국 모범 동맹” 평가동북아 정세 등 감안 축소 ‘희박’국방부도 “조정 논의 전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을 상대로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영향이 주한미군에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0일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에 대한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구조에서 순환 배치하는 주독미군과 달리 주한미군은 단순 주둔 병력이 아니라 한·미 연합지휘 체계에서 움직이고 북한·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만큼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유럽 주둔 미군이 러시아 견제에 초점이 있다면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며 “주독미군을 조정하더라도 주한미군까지 함께 줄이면 미국은 글로벌 전략 전반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해온 데다, 한국이 방위비 증액과 재래식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절차적으로도 주한미군 감축이 쉽지는 않다. 미 의회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 행정부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한미군 감축 시 미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과 영향 평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갑작스러운 병력 축소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불쑥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가 2만8500여명이지만 4만5000명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국방부는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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