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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미 정보당국 “중국, 이란에 미사일 지원 가능성”···중국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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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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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중국이 전쟁 중인 이란에 무기를 직접 지원했을 수 있다는 첩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보기관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이 이란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보병이 어깨에 멘 상태로 발사하는 미사일로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미 정보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일부 기업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화학물질이나 연료, 부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도록 허용하는 등 이번 전쟁에서 비밀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NN도 중국이 제3국을 거쳐 이란에 미사일을 운송하려는 조짐이 포착됐다고 미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 있다.
NYT는 만약 중국이 이란에 미사일 수출을 허용했다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자 “상당한 긴장 고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전쟁 비용을 높이고 미군의 발목을 중동에 잡아놓을 기회로서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치권 일각에선 이란에 직접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중국에서 이란으로 미사일 수송이 이뤄졌는지, 미·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란이 중국산 미사일을 사용했는지에 관한 확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란에 완제품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된 걸프 국가들과도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헨리에타 레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란보단 오히려 걸프 지역 국가들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며 “중국에 걸프 지역과의 경제·기술·에너지 관계는 이란과의 어떤 관계보다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즉각 반박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쪽에도 무기를 지원한 적 없다”며 “의혹으로 제기된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을 삼가고 악의적으로 연관성을 지어내거나 선정적인 행태를 보이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긴장 완화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란 미사일 제공설은 내달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로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이 이뤄졌다면 미·중 관계의 새 갈등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이란 미사일 제공설에 대해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낸다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가 14일 국내 선사가 실소유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장금마리타임은 해당 선박의 소유주가 아니고 용선주”라며 “해양수산부의 모니터링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국내 선사 장금마리타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유조선 ‘뭄바사 B’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페르시아만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사에 언급된 SPC에 장금마리타임 지분은 없는 거로 안다”라며 “위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은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 언어장애인 이모씨(24)는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탈락’을 예상했다. 1차 서류 전형은 통과한다고 해도 2차 지성 면접(구술 시험)에선 ‘무조건’ 떨어지겠다고 확신했다.
이씨는 북적하거나 긴장감이 맴도는 자리에선 자신의 말더듬이 심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 측에 미리 자신의 장애 사항을 설명했지만 면접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다른 학교로 지원할까 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서울대 로스쿨에 원서를 넣었다.
14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혹시나 합격할까’란 기대보다는 ‘혹시나 세상이 바뀔까’하는 희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지원을 통해 자신처럼 장애를 갖고 로스쿨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씨는 예상했던대로 탈락했다. 이씨는 이제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이씨는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지만 이전부터 관심 있던 인권과 공익 활동을 하는 법조인이 되기로 어느 순간 결심했다. 원체 글 읽기를 좋아했던 터라 갑작스런 진로 변경에도 평균 이상의 법학적성시험(리트)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모집 요강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련 설명이 없었다. 이씨는 언어장애 중 말더듬(유창성 장애)을 갖고 있어 비장애인보다 발화 속도가 느리다. 면접이나 발표 등 긴장하는 자리에선 말더듬이 더욱 심해졌다.
‘면접에서 편의제공이 가능한가요?’ 이씨는 지원 전 서울대 측에 물었다. 장애인 증명서와 의사 소견서도 냈다. 서울대는 내부 검토를 한 뒤 “공식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기에 입학전형에서 별도의 편의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면접시간 조정은커녕 면접위원들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 사항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 면접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에 앞서 장애부터 설명해야 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불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서울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의 반응은 지원 전과 같았다. ‘장애 종류가 언어 장애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면접시험 연장을 제공하지 않아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하는 등 면접을 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란 판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의 정도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차법은 시험 등의 상황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
실제로 이씨가 현재 재학 중인 A로스쿨은 입학 시험에서 이씨에게 면접 시간을 비장애인 지원자의 두 배로 배정했고 면접 순서도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 또 면접 위원들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 사항을 공유했다.
이씨는 “학창 시절 발표 수업의 평가 기준에 늘 유창함이 포함돼, 저에겐 제 장애 자체가 평가 기준이 됐다”며 “이 정도는 익숙해 타협도 해왔지만, 로스쿨에서 장차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차별행위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적인 요청에 대한 편의 제공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례는 2020년대 들어서 저는 잘 보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 그냥 넘어가는 묻히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재단법인 동천·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했다”며 이씨의 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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