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봄·가을 주말 낮 ‘전기차 충전 요금’ 최대 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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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이 토요일인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충전 전력요금은 한전이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뜻한다.
오는 18일부터 공동 주택(아파트)과 회사에 설치된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000개소(전국 충전소의 약 43%)는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50%, 1킬로와트시(kWh)당 40.1~48.6원이 할인된다. 할인 적용 시간은 3~5월, 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000여개(전체 급속충전기의 24%)도 오는 18일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토요일에는 1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의 전력 요금이 할인된다.
이번 전력 요금 50% 할인에 따른 실제 전기차 충전 요금의 할인율은 12~15% 수준이다. 전력요금이 전체 충전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수준이다. 충전 요금은 전기 기본요금과 전력 요금, 인건비, 감가상각비로 구성된다.
기후부는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향후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 도입한다. 제주 소재 주택에서는 누진제 대신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누진제가 국민 생활에 자리 잡고 있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려면)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선택을 통해서 이런 시간대별 요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츰 늘려나가겠다.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 본관 ‘일월오봉도’를 그린 한국 민화계의 ‘대부’ 송규태 화백이 9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 경북 군위 출신인 고인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맥이 끊겼던 민화의 불씨를 되살린 인물이다.
고서화 보수 작업을 하며 이름을 알린 그는 문화유산급 고분벽화 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미술관이 소장한 궁중 회화와 민화의 수리·모사·복원 작업을 맡았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은 그에게 외국인에게 선물할 민화 ‘호작도’와 ‘화조도’ 등을 의뢰하기도 했다.
1991년에는 정부가 새로 건립된 청와대 본관 내부를 장식하기 위해 고인에게 작품을 의뢰했다. 본관 세종실 벽을 채운 ‘일월곤륜도’(일월오봉도)가 그의 작품이다.
그는 2000년대부터 평생교육원과 파인민화연구소를 설립해 후학 양성과 민화 알리기에 힘썼다. 대한민국민화전통문화재 제1호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반인권적 행태를 담은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비판하자 이스라엘 정부의 규탄 성명, 그에 대한 이 대통령과 외교부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 인권 이슈와 관련해 미국의 맹방인 국가를 공개 비판한 것도, 당사국이 그에 반발해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는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교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엑스를 통해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한데 실망”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며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주제와 관련한 사견을 SNS에 올리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대통령 글이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한국인의 평균적 상식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도를 넘는 행태를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공개된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의 ‘고문과 대량학살’ 보고서에는 이스라엘의 고문 행태 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문명사회에선 있어선 안 될 국가적 범죄라고 할 만하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반인도적·반인권적 행태부터 성찰해야 한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발언은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류사의 비극이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죽하면 지난해 이스라엘 출신 세계적 소설가 다비스 그로스만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집단학살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 자문한다”고 했겠는가.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 공격 수위를 높여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전쟁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영국·프랑스에 이어 일본까지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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