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옥중 출마” “단단히 미쳤다”···민주당, 정진석 재보선 출마에 일제히 비판 쏟아내 > 갤러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옥중 출마” “단단히 미쳤다”···민주당, 정진석 재보선 출마에 일제히 비판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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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5-0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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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마를 선언하자 30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출마”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 전 의원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아니냐”며 “정진석에 대한 공천 여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이 모시던 사람이 내란범이 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 있다”며 “그런 분이 어떻게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하시는지 그걸 이해할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며 “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정 전 (비서)실장의 재보선 출마 선언을 보면서 든 생각”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자신은 불법계엄을 반대했었다는 한마디로 모든 걸 눙치고 가려고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는 한 명도 없는데, 비서실장까지 했던 인사가 출마한다고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인 박수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진석 출마선언. 이럴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윤석열 옥중출마”라고 적었다.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옥중 출마선언을 한 듯 충격을 받았다”며 “윤어게인·내란당 해체!”라고 적었다. 이기헌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목표는 윤석열의 완전한 퇴장”이라며 “땅속에 매장된 줄 알았던 내란 세력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박 의원의 지역구였으나 그가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정 전 의원은 이 지역구(충남 공주·연기→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4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인력이 3년간 20% 늘었지만 인력 한 명이 담당해야할 인구나 면적 부담 등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안전 업무를 우선 과제로 다루며 방재안전직 추가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4년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관련 행정안전부·경찰청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방재안전직 인원은 2021년 755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21.1% 증가했다. 전국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절대 규모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건축·수도 등 시설 설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직 인력이 전국에 3만2809명인 것과 비교해도 지자체 안전 행정을 총괄하는 전문 직렬인 방재안전직 인원은 부족하다고 봤다. 시설직은 단순 기술직렬 특성상 안전 관리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각 지역 인구와 면적 기준으로도 방재안전직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전국 방재안전직 914명 중 서울·경기에 각각 145명과 217명이 배치됐지만 전체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강원의 경우 방재안전직원 1명이 담당하는 지역 면적이 306.01㎢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의 경우 면적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방재안전직 인력의 지역별 증원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고, 어렵게 충원한 인원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재난 안전 업무는 점검·훈련·교육·비상 대응,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는 고강도 업무”라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도 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대표적 업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안전 업무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공공서비스로 재정립하고, 방재안전직 확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요구했다.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이탈과 업무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처우와 승진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장은 안전 인력과 재난 예방 예산 배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가 배달기사(라이더)를 대상으로 주문 메뉴를 확인하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가 반발이 일자 하루 만에 중단했다.
28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전날 라이더 전용 앱에 배달 음식을 픽업하기 전 주문 메뉴의 구성이나 수량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전용 앱에 ‘메뉴 확인’ 절차를 신설해 라이더가 영수증과 실제 음식을 대조한 뒤 ‘모든 메뉴를 확인했습니다’라는 버튼을 누르도록 했다.
쿠팡이츠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뉴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지만 라이더들은 메뉴 누락이나 오배송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려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라이더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라이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포장된 음식을 뜯어 확인하면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일부 라이더는 해당 기능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음식 수령 시 음료 포함 여부 등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줄 것을 권장했고 이와 관련한 패널티는 없었다”며 “일부 지역 매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것이고, 현재는 종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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