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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복지부 “기본권 제한 있지만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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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5-0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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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본권 일부 제한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 분야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취지와 향후 하위 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형사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소지는 있지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신 과장은 “기소 제한 규정은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가 있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수준의 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필수의료 행위의 정의와 범위,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기준, 책임보험 설계 및 보장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어촌 지역에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를 위해 충북 괴산군이 뛰어들었다.
괴산군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도전하기로 하고 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4일 소수면 봄나물 축제 현장에 창구를 차리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이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곳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오는 7월부터 월 15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서명 홍보와 괴산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로 군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SNS를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응할 것”이라며 “지역의 내일을 바꾸는 서명운동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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