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석방된 유동규 “성남 부조리 이재명씨도 알아···다들 권력 무서워 거짓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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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1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은 이재명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라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유리한 진술로 번복한 것에 대해선 “권력이 무서워서 다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남욱은 무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다. 사법부를 흔들고 행정부는 이미 장악했고 이제는 입법부까지 함께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능을 가졌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향후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해 “많은 법관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에 불리하게 판결할 때는 죽일 사람이고 유리한 판결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돼 이날 석방됐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업자에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3분쯤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혐의를 부인한다”며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오전 0시12분쯤 구치소에서 나오며 진술 번복 논란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 광화문·여의도 일대에서 각각 수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경찰은 도심권 일부 도로의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1일 서울 도심권과 여의도권의 대규모 집회·행진에 따른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은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을지로·율곡로 등에서 사전 집회를 연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뒤 시청교차로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이 집회를 개최한다.
경찰은 집회·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장소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약 200명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절 서울 도심권의)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노동절 집회 시간·장소와 자세한 교통상황 등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서울교통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유죄 선고된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 자료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정조사는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정지된 상태다.
신 전 지검장은 ‘검찰이 연어회 술파티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증거로 쓰인 적도 없고 연어회 술파티 등 일방적 변명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마치 처음 나온 조작기소 근거인 것처럼 확대 포장되고 있다”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한 의원들이 공공연히 ‘특검 출범까지 강행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공표한 점을 종합하면 결국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던 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국정조사에서 변호인이 검사를 조사하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극단적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대형 댐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것이 있으면 유죄 확정된 사건은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등 사법절차에 맡겨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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