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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지방선거 앞에서 멈춘 1·29 수도권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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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5-0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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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 한 달여 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제대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1·29 대책의 핵심 주택 공급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의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부지 모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지체된 양상이다.
1·29 대책에서 가장 핵심 부지로 꼽혔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은 여전히 정부(1만가구)와 서울시(8000가구)가 공급 목표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용산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만가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정부와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9800가구 공급계획과 경마장 이전 문제도 주민들 반대가 큰 상황이어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1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 부지와 합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반시설 부족과 연 500억원 규모의 세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은 인근에 태릉·강릉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우선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고 유네스코 심의까지 거쳐야 하고, 계획 변경 및 보완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국유지와 노후 청사 부지 등 공공이 이미 확보한 땅에서 벌이는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밀어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와 강서 군부지(918가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등 총 26개 사업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사업으로 공급하는 3만4000가구 중 2900가구는 내년에, 나머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유휴부지는 유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수도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임대 포함)은 10만7008가구로 2020년(19만403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택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공급계획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과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로 1000억원 안팎 피해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를 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에서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한 뒤 관련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부품사나 공업사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부품업체가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청구 및 손해사정 시스템(AOS)으로 부품 수리비 견적을 받으면 저축은행이 해당 견적서를 매출채권으로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수리를 마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으로 채권을 회수한다.
하지만 사기 업체들은 AOS를 통해 부품 수리비 견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기 관련 누적 대출 취급액은 약 3000억원이며 이중 약 2000억원은 회수돼 피해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웰컴저축은행뿐 아니라 KB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KB저축은행은 지난 1월 45억원의 손실을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큰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난해 말 마무리했으며 현재 KB저축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웰컴저축은행 측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기 업체 자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현재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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