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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대학 등록 전 주소 옮겼다고 합격 취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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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5-0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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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씨는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고위험군 등의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고위험군 및 접종을 마친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당초 예정인 오는 30일 종료된다.
시는 65세 이상과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면역저하자의 경우 항체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 간격(90일)을 지키면 다음달 1일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지난 21일 기준 대구지역 65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36.5%로 전국 평균인 42.7%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매년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연장 기간 내에 고위험군 미접종자가 반드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구시는 백신 접종 후 면역 형성 기간(약 4주)을 고려해 가급적 5월 중으로 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했다. 접종 대상자는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접종장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는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게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임에도 미접종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감염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묘한 견제구를 던졌다.
찰스 3세는 이날 미 워싱턴 의사당에서 약 30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어느 한 나라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며 “우리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 온 모든 것을 소홀히 여겨선 안 된다”며 올해로 77년째를 맞은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올해는 9·11 테러 25주년”이라며 “테러 직후 나토가 처음으로 집단방위 조항(제5조)을 발동했을 때 우리는 그 부름에 함께 응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두 차례 세계대전, 냉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해왔다”며 “그와 같은 굳은 결의가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그 용감한 국민을 방어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 유럽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나토를 강하게 비판하고 조약 탈퇴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냉전 시기 소련,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섰던 대서양 동맹의 정신을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영 관계에 이란전을 계기로 냉기류가 형성된 점을 의식한 듯 찰스 3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 국빈 방문 때 말했듯, 미국과 영국 사이의 유대는 값을 매길 수 없고 영원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우선주의’ 외교 기조와 화석연료 장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뼈 있는 말도 했다. 찰스 3세는 “점점 더 내향적으로 되자는 촉구를 우리가 외면하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고 기후변화에 관해선 “우리 세대는 중대한 자연 시스템의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찰스 3세는 즉위 후 이번이 첫 미국 방문이며, 영국 국왕의 미 의회 연설은 1991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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