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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문으로? 당기는 문으로?···4년 전 단종됐는데 편의점 상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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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5-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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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과 실생활에서 서로 충돌하는 규제들과 낡은 제도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부처 간 상충되는 규정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문’과 관련한 규제를 꼽았다. 고압가스를 다루는 한 기업이 문을 설치하는 데 두 개 규정을 따라야 했는데 이 두 개 규정이 서로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어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현행 고압가스 저장소의 문은 가스누출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만드는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과 신속한 탈출을 위해 문을 바깥쪽으로 밀도록 만드는 규정(산업안전 관리 규정)이 충돌하고 있다. 이 기업은 이 때문에 “출입문 50여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산업단지 창고임대 요건의 합리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다.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제조 기능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기업의 생산 확대와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빈 공장을 방치하고 기업 물류비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입주기업이 자사 완제품 보관 용도로 추가 창고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기존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해달라고 건의서는 요청했다.
민생과 직결된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4년째 단종된 어린이 해열제 대체 품목 재선정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전자화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심야나 공휴일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지정된 13개 편의점 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 80㎎과 160㎎ 제품은 2022년 생산이 중단됐다. 서울의 한 부모는 “생산 중단된 품목은 신속히 대체 품목을 재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상 서면 통지가 원칙인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전자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명부에 e메일 기재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과 관련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기준의 선제적 정비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 자율 권한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급 규모로 출범하고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이 본격화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며 “대한상의는 AI 규제지도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를 발굴해 새로운 설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이 오는 5월 일본에서 ‘올리브영 페스타 월드투어’의 첫 포문을 연다.
CJ올리브영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지바현에서 ‘올리브영 페스타 JAPAN 2026’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리브영 페스타는 2019년 올리브영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선보인 국내 최초의 뷰티 페스티벌로 올해부터는 해외로 무대를 넓힌다. 역직구몰인 글로벌몰을 비롯해 미국 오프라인 매장 진출, 세포라 파트너십 등 전방위적인 해외 유통망 확장으로 현지에서 K뷰티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는 ‘KCON JAPAN 2026’과 연계해 일본 지바현 지바시에 있는 컨벤션센터 ‘마쿠하리 멧세’에서 164평 규모로 열린다. 전체 55개 브랜드가 참여해 트렌디한 K뷰티 제품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글로벌 현지 고객을 만난다. 부스 곳곳을 한국의 올리브영 매장처럼 꾸미고, 이동 공간은 ‘K뷰티 쇼핑 성지’인 명동·홍대 길거리로 구현해 공간의 몰입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K뷰티의 최신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올리브영의 핵심 경쟁력인 ‘큐레이션’ 역량을 집약한 특별 존(Zone)도 마련했다. ‘한국 코스메 랭킹존’, ‘K뷰티 셀렉트존’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올리브영 뷰티 컨설턴트가 원하는 부위의 메이크업을 해주는 ‘퀵 터치업 서비스’ 등 올리브영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뷰티 체험 서비스를 현지 고객에게 선보인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페스타 월드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현지 고객이 K뷰티를 입체적으로 체험하며 글로벌 K뷰티 팬덤을 확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은 오는 8월 미국 LA에서도 올리브영 페스타를 열 계획이다.
매년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으로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온 제주 월동채소 생산량을 ‘종자 신청량’으로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다음 달까지 월동채소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종자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월동채소 생산예측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 월동채소는 특정작물 편중 재배에 따른 과잉생산, 산지폐기, 수급 불안과 농가 소득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실제 2024~2025년산 월동채소의 가격 호조에 힘입어 2025~2026년산 재배면적이 늘었으나 이후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이 겹치며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관리 방식을 사후 대응에서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측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의 재배 계획과 실제 종자 수요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종자 신청량에 주목하는 이유는 실제 재배면적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종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면 실질적인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주 주요 월동채소 5개 품목인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다. 제주지역 재배농가 약 500호와 종자·유통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을 병행한다.
농가 조사에서는 작목별 재배 면적 증감과 파종 시기, 종자 구매 계획, 품종 선택 등 실제 재배 의향을 묻는다. 기후 변화, 최근 재배 동향이 농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종자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2026년산 종자 사전 신청량과 확보 물량, 최근 5년간 종자유통량 등을 조사한다.
도는 6월 중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9~10월에는 실제 종자 유통량을 추가로 조사해 예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농업도 이제는 지난해 가격이나 경험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대”라면서 “종자 신청량 변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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