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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소방청장 “무인소방로봇 도입 확대···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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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5-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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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대형·복합 재난 사고 현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무인로봇을 전국에 확대 배치한다. 응급실 이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과 권한을 보강한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독가스와 폭발위험으로 소방대원 접근이 어려운 ‘난접근성 재난’이 급증하고 있다”며 “무인로봇을 향후 2년간 18대 추가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확대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무인로봇은 열과 연기가 가득해 소방관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 현장 등에 투입할 목적으로 제작됐다. 원격 조작 및 자율주행 기능, 직사·분무 원격 고성능 방수포 탑재, 짙은 농연·연무 제거 첨단 카메라, 자체 보호 분무시스템 등의 첨단 기능을 갖췄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 특수구조대 등에 무인로봇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어 “대형 유류 탱크 화재 등 대형 재난에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호남·수도권까지 확대 배치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로봇을 활용한 현장 대원 안전 중심의 첨단 대응체계로의 구조적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지난달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 공무원 순직 사고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도 확대된다. 지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중앙센터가 즉시 개입해 의료기관을 직접 섭외한다. 고위험 산모는 관할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신생아 집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119가 직접 이송한다.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에 33대 있는 ‘119 에어(Air)-앰뷸런스’를 가동한다.
김 청장은 “현장 대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첨단 장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를 두축으로 삼아 전국 어디에서든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 일하던 40대 간호조무사가 4개월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자택에서 투약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사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려고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여서 형사처벌은 B씨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은 지난 1월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숨진 A씨가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광진경찰서는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을 확인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약물을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집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약물을 불법 투약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주거지에서는 사용된 프로포폴 96개와 미다졸람 61개, 주사기와 주사침 등 투약 기구 132개가 발견됐다.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밖에도 A씨 자택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가 확인됐다.
의사 B씨는 마약류의 불법 유출과 허위 보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업무를 모두 A씨에게 일임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숨진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기 위해 마약류를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와 종사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하거나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직무조정이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므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려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모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속도가 느린 방안들이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에 맞춰 사회보험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65세 이후 취업한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 역시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감액한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감액 규정 개선을 통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뒤 “여덟 개 직종에서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제시했고,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난상토론에 가깝게 진행됐다”며 “경영계 간담회 이후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반기 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까지 관련 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노사 간 입장 차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재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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