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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MBC ‘추경호 클로징 멘트’에 국힘 “사과 안 하면 취재 거부”···‘선거 개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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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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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이 MBC를 향해 “‘클로징 멘트’라는 이름을 빌려 ‘선거개입 멘트’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들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된 추경호 의원을 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내에선 사과하지 않으면 MBC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6일 보여준 클로징 멘트는 공영방송의 보도가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대변한 정치적 대리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뉴스 마무리라는 형식을 빌려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사실상 낙선 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전파를 정파적으로 오용한 선거개입성 방송”이라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 김초롱 앵커는 지난 26일 뉴스 클로징 멘트로 “12·3 비상계엄 당시 온 국민이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기다리던 그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경호 앵커는 뒤이어 “그 급박했던 시간,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혼란을 일으킨 끝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한 그날 밤은 지금도 많은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추 의원은 12·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추 의원 측은 국회 통제 상황을 고려해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당내 경선을 거쳐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MBC 앵커들의 클로징 멘트를 두고 “유권자의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선거용 멘트”라며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는 말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상대 후보를 공격할 때나 쓸 법한 네거티브 언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공영방송에 의한 중대한 선거 개입성 방송으로 규정한다”며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엄중히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MBC가 ‘민주당 선대위 방송(Minjoo Broadcasting Corporation)’인가”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복잡한 상황을 단순한 프레임으로 가두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보를 악의적으로 단정지었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일 내로 MBC의 공식 사과가 없다면 원내 차원의 MBC 취재를 거부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겪는 지속적인 트라우마 등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보상 여부를 재심의키로 했다. 앞서 법원은 생존자들의 추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5개월 뒤에야 추가 배·보상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생존자들이 정부에 처음 재심의를 요청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피해자 18명이 겪고 있는 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생존자 24명이 정부에 재심의를 처음 신청한 시점은 2021년 12월이었다. 참사 이후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한 차례 심의를 거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같은해 4월 생존자 24명 중 15명은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미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을 중도 포기한 9명을 제외한 생존자 6명에 대해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판결 결과와 무관한 생존자 18명은 지난해 12월8일 정부에 재차 추가 배·보상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한 차례 직권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이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벗어난 재심의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심의위는 전날 두 번째 회의를 거쳐 참사 생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배·보상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추가 배상 결정 이후 5개월만이고, 피해자들의 첫 재심의 신청 이후로는 4년 4개월 만의 결정이다. 심의위가 관련 직권재심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는 향후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 범위 등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권재심의는 심의를 요청한 생존자 18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생존자는 같은 피해를 겪고 있더라도 추가 배·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세월호 생존자는 현재 137명으로, 소송이나 재심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113명은 여전히 추가 배·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다른 생존자들이 직권재심의를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세월호 피해지원법에는 추가 배·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임미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는 살아있지만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지 않은 단순한 여럿이 모여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 창발하는 대표적 현상이 생명이다. 빅뱅 직후 우주에는 복잡한 것 하나 없이 단순한 것만 가득했다. 쿼크가 모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 이들이 전자와 짝지어 원자가 되었다. 다음에는 원자들이 모여 분자가 되고 여러 분자가 길게 이어져 생명체를 이루는 다양한 화합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졌다고 생명이 짜잔, 저절로 출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한 여럿이 모이고 이렇게 모인 여럿이 또다시 더 큰 단위로 모이는 것이 이어지는 여러 겹의 계층적 질서가 생명 출현의 토대인 것은 분명하다. 단순한 것만 있었던 우주 초기에 생명은 단연코 없었다. 우주와 함께 태어난 것은 생명이 아니라 비생명이다.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우주 한 구석 바로 이곳에서 비생명이 모여 생명을 낳았다.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많은 것을 적은 것으로 줄여 이해하는 것이 20세기 과학의 성공을 견인한 물리학의 장기인 환원론의 방법이다. 복잡한 것은 잘 몰라도 단순한 것이라면 물리학이 할 말이 그래도 조금은 있다. 복잡한 모든 것은 어쨌든 단순한 여럿이 모여 이루어진 것일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복잡한 생명이라도 물리학의 원리를 위배할 수 없다. 하지만 복잡한 생명을 오롯이 물리학만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겠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단순한 것에서 출발해 이들을 여럿 모아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별 얘기도 아니다. 탁자 위 꽃병을 조각내려면 눈 감고 살짝 팔로 밀기만 하면 되지만, 쪼개진 조각을 그러모아 다시 예쁜 꽃병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수학에서 함수의 미분은 쉽고 적분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도 떠오른다. 꽃병과 미적분뿐 아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 나누긴 쉽고 모으긴 어렵고, 자르긴 쉽고 붙이긴 어렵다.
일단 먼저 자르고 보는 환원론의 본질적 한계가 바로 이 문제와 관계된다. 나중에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일단 잘게 나누고 본다. 마지막에 손에 쥔 작은 부분을 힘들게 이해하고 나면 잠깐 뿌듯한 기쁨이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곧 망연해진다. 일단 작은 조각을 낱낱이 이해하고 나면 조각을 모아 전체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지난 꿈이 불현듯 허망하다.
내 몸을 쪼개 원자를 이해했다고 나를 이해한 것은 아니고, 나는 여러 원자의 모임이지만 여러 원자의 모임만은 아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뭇 생명은 제각각 부분의 단순한 합을 훌쩍 넘어선다. 모든 생명은 원자로 이루어졌지만 원자 하나에서 생명을 볼 도리는 없다. 몸 밖 원자나 몸 안 원자나 정확히 같은 원자다. 그래도 내 몸 안 원자가 내게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는 그 원자가 내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하나도 없다.
우주에서 생명은 극히 예외적인 상태다. 눈 들어 어디를 바라봐도 비생명이 우주의 보편적 상태다. 자크 모노는 <우연과 필연>에서 우주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학문의 궁극적 야심이라고 했다. 물리학도 그렇다. 물리학이 이해하고자 하는 우주는 안 보이는 그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는 바로 이 우주다. 요즘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수많은 다중우주가 있다면 내가 사는 이 우주는 사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우주일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이 우주가 내게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는 그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하나도 없다.
원자와 우주 사이, 딱 마침한 중간 크기로 짧게 존재했다 스러지는 내 삶을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어 원자도 우주도 소중하다. 내 몸 안 원자는 살아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다. 죽으려면 일단 살아야 해서 살아본 적 없는 비생명은 죽음도 없다. 죽음은 삶이 스러지는 과정, 혹은 그 이후의 상태를 뜻하지만 어쨌든 죽음은 먼저 삶이 있어야 가능하다.
생명이 정의되지 않는 어떤 것에서 생명이 태어났고, 잠깐 지속된 생명은 죽음을 맞아 다시 비생명의 상태로 돌아간다. 삶이 없다면 죽음도 없다. 공자가 미지생 언지사(未知生焉知死), 아직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냐고 물은 이유가 아닐까. 공자의 멋진 말에 가만히 미지비생 언지생(未知非生焉知生)을 앞세워본다. 우주에 지천인 비생명도 모르는데 어찌 예외적인 생명을 알 수 있을까. 비생명도 잘 모르는데 생명을 말하기 어렵고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말하기는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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