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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릴 장군이 없다”···‘견제 없는 미군’ 우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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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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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이 내부 통제 장치를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에서 고위 장성들에 대한 대규모 해임과 강제 퇴역 조치가 이어지면서 군 안팎에서는 “스탈린식 숙청”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해 1월 이후 장군·고위 지휘관 24명을 해임하거나 강제 퇴역시켰다고 전했다. 해임 대상의 약 60%가 흑인이나 여성 장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기조와 맞물린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월 찰스 Q 브라운 합참의장이 경질됐다. 브라운은 미군 역사상 첫 흑인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 군과 민간 지도부를 연결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브라운의 후임으로는 은퇴한 3성 장군 출신인 댄 케인이 임명됐다. 그는 상원 인준을 위해 4성 장군으로 긴급 승진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합참의장을 맡기에는 경험과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경질된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 역시 흑인 남성 2명과 여성 2명을 진급 후보군에서 제외하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뒤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과거 군 지도부가 인종·성별·사회공학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해왔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흑인·여성 장교 해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 대해선 “성과에 기반한 결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가디언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측근과 친인척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국방부 내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폭스뉴스 프로듀서(PD) 출신인 아내 제니퍼 헤그세스가 공식 회의에 자주 참석했고, 친동생 필 헤그세스와 개인 변호사인 팀 팔라토레 등도 핵심 측근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인사 조치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한 ‘프로젝트 2025’ 구상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프로젝트 2025는 2022년부터 추진된 보수 진영의 정책·인사 로드맵으로, 보수 행정부 출범 시 연방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사실상 ‘트럼프 2기 청사진’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군을 헌법과 제도보다 특정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이라크전 당시 미군을 지휘했던 폴 이튼 예비역 육군 소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군 내부에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스탈린 시절 소련군 숙청”에 비유했다.
전 육군 대령인 케빈 캐럴 역시 “군 수뇌부가 대통령의 위험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핵 비확산 전문가 조 시린시오네는 최근 미군이 이란 전쟁, 베네수엘라 급습, 카리브해·태평양 작전 등 논란이 된 작전을 수행한 점을 언급하며 “군 내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단독으로 핵 공격 명령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군이 불법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가 대통령의 위험한 결정을 비공식적으로 견제한 사례가 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제임스 슐레진저 국방장관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우려해, 핵 공격 명령이 내려질 경우 자신을 반드시 거치도록 군 수뇌부에 지시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 시설 파괴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란 지도부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명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발언한 상황에서 군 수뇌부의 견제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는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외정책에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안전장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디언은 국방부 출신 인사들을 인용해 “과거에도 민군 갈등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공개적이고 혼란스러운 충돌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정원오 조는 문재인·박원순 조보다 훨씬 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2일 청년 주거지원 공약을 발표한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전 대통령)-박원순(전 서울시장) 복식조’가 공급의 씨를 말리며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면, ‘이재명(대통령)-정원오(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조합’은 그 실패를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시장 왜곡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이대로 가면 실정을 넘어 부동산 폭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을 틀어막고, 임대 공급의 한 축인 다주택자까지 죄악시하며 때려잡은 결과가 무엇이냐”며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월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고 했다.
이어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오만, 그 무모한 실험의 대가는 ‘월세 지옥’ ‘월세 노예’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자녀가 월세의 굴레에 갇혀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 세대의 절망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지원 메시지를 내고 부산·대구 후보 개소식에 1박2일 일정으로 참석하는 행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당 동향이 동의받을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의 2선 후퇴 또는 사퇴를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둔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62%로 임기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ABC뉴스·입소스가 지난달 24~28일 미국 성인 2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 부정 평가는 62%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 문제에서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생활비에 대한 대응 방식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3%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관해서도 72%가 부정 평가를, 27%는 긍정 평가를 했다.
대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원유뿐만 아니라 식료품 가격 등이 잇따라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는 대로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며 유가 상승이 단기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물가를 잡겠다고 공약을 내세워 왔다.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개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지지자들을 향해 “제가 한 일이 어리석었는지 용감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명한 행동이었다”며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6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3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화당 전략가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관리였던 매슈 바틀릿은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이 완전히 엉망이었다”며 유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외교까지 모든 면에서 상황이 전반적으로 내림세인데 이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65%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전 이후 동맹국들이 미국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며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독미군 감축을 시사했으며 전날 취재진에게 이를 다시 확인하면서 “(주독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응답자의 과반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예리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5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충분할 만큼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답했다.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이란을 향해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미친놈들”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등 비속어와 극단적 표현을 사용해 정신건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응답자의 67%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속하지 않는 공화당원 중 51%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마가 공화당원의 경우 87%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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