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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천공항 면세점이 재편된다. 3년 만에 롯데가 재입점하고, 대기업 중 가장 후발주자인 현대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2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오는 17일 호텔롯데, 28일에는 현대면세점이 각각 면세점 매장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는 4094㎡에 15개 매장, 현대는 4571㎡에 14개 매장에서 주류·담배·향수·화장품을 판매한다. 두 면세점은 앞서 임대료를 과도하게 써 놓고 “적자 운영”이라며 지난해 말 면세점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 매장을 지난 2월 재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땄다.
롯데는 2023년 입찰에서 떨어진 뒤 3년 만에 인천공항에 재입점하는 것이다. 롯데는 인천공항 재입점을 계기로 국내 면세업계 1위 재탈환을 노리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오는 16일 밤 11시까지 신라가 영업하고, 17일 오전 7시쯤 매장을 오픈해야 한다”며 “재입점 기념으로 할인 등 고객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여름 하계 성수기에 대대적인 행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는 기존 럭셔리 부티크와 패션·잡화에 이어 주류·담배·향수·화장품까지 인천공항에서 가장 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2018년 면세점 시장에 진출해 후발 주자였던 현대는 인천공항에서 올해 매출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와 현대가 매장 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의 시설물 인수인계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롯데와 현대가 신라와 신세계의 시설물 인수인계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고환율과 중동 전쟁 여파에도 2조6000~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은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했음에도 여전히 제1여객터미널에는 2곳, 제2여객터미널에는 1곳이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3곳은 모두 경복궁면세점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된 법령 5건 중 2건은 개정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6건에 달했다.
14일 헌재는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619개(909개 조항)의 개정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82.1%) 법령개정 시한을 명시했는데, 평균 약 1년5개월이었다. 하지만 실제 법령 개정을 마치는 데는 평균 1년6개월이 걸렸다. 개정이 완료된 593개 법령 중 57%만이 개정 시한을 준수했다. 개정시한을 넘긴 경우만 보면 평균 2년3개월이 소요돼 약 10개월 동안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헌재 결정에도 아직 후속 입법이 되지 않은 법령은 26건(위헌 16건·헌법불합치 10건)으로 나타났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특정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남겨두는 것이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는데 7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6년9개월째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후속 입법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사례는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약사법 조항이다. 헌재는 법인약국 설립을 전면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 23년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1분기에 개정된 법령은 총 4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일부 예외 사유(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인정하는 쪽으로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헌재가 2015년 위헌으로 판단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10년여 만에 개정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2월 통과됐다.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14일 전국 국립묘지와 보훈단체 등에 조기가 게양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2일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소방관들을 애도하기 위해 보훈부와 산하 공공기관,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소방관의 안장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열린다.
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경우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이번 조기 게양은 고 성공일 소방교·고 채수근 상병·고 이재석 경장 등에 이어 제복근무자로는 9번째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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