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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국민의견 수렴해야”…여론 악화하자 ‘속도조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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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5-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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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당내 우려와 여론 악화를 의식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당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관련해 지금까지 당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당이 추진한 특검법을 두고 당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지방선거 접전지 중심으로 지지율 하락과 선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 야권은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결집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검 필요성은 재확인하되 추진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출 여지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차기 원내대표가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특검을 통해야 한다는 건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국회의원이나 당원들, 국민의 여론을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다”며 “의견들이 어떻게 있는지 판단하면서 국회에서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당내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초 공언한 이번달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정법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시기와 절차에 대한 숙의를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소취소 권한 등 법안의 핵심 내용까지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시점뿐 아니라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숙의를 해보라는 대상에 (법안) 내용도 포함되지 않겠냐”며 “숙의하란 게 날짜만 숙의하라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경복궁 서쪽 인왕산 자락의 ‘서촌’에는 일제강점기 친일파와 식민 권력층이 넓은 토지를 차지하고 유럽식 저택과 별장을 조성했다. 이완용의 집은 조선식 한옥에 개량을 한 안채와 유럽식 2층 양옥의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그 바깥채로 추정된다. “팔지 말았어야 할 것을 팔고, 누려서는 안 될 것을 누린 자”(1926년 2월13일 동아일보 사설) 이완용이 죽은 뒤에도 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1997년 그의 증손이 정부 상대 토지 환수 소송에서 승소하며, 역사적 정의의 문제를 다시 환기했다. 현재 서촌의 양옥은 2003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법적으로는 신축 건물로 분류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사진과 비교하면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거의 일치해 같은 건물로 여겨진다. “식민의 흔적이자 부끄러운 기억의 장소로서 이 건물은 지금 서촌 한가운데에 서 있다.”
<경성백경>은 식민지 역사의 지워진 공간과 시간의 흔적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담은 책이다. 건축 아키비스트·역사학자인 저자는 1920년대 경성의 전차 노선을 따라 건축물 100개를 선정했다. 각 건물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세워졌으며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를 역사적, 건축적 맥락에서 꼼꼼하게 되짚는다.
공간의 흔적을 따라가는 저자의 시선은 풍경 너머 ‘기억’에 닿아 있다. 일제강점기 네거티브 유산에 대해 ‘남길 것인가, 지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묻는다. 삭제와 미화를 넘어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마주할 것을 주문한다. 식민 지배와 폭력, 근대화의 욕망, 시민들의 일상이 얽힌 흔적을 담담히 풀어내는 기록이다. 정밀한 답사와 고증을 거쳐 500여장의 도판과 함께 복원된 경성의 풍경은 오늘날 서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도쿄 한복판에서도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우연한 만남이었다.
하루 업무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지하 상점가를 지나 개찰구로 가려는 순간, “하나, 둘, 셋. 이기자!”라는 한국말이 울려 퍼졌다.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를 모시고 미쓰비시중공업에 항의 방문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한국 활동가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달 8일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긴급행동’에도 참가했다고 했다. 일행 중에는 이 행동을 기획한 지바 하나코씨도 있었다.
지바씨는 이번 시위가 과거와는 매우 달랐다고 말했다. 주최 측 추산 약 3만명이 참가했다. 평일 국회 앞 시위로서는 이례적인 규모였다. 참가자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일본의 시위는 대체로 장년층이 중심이지만, 이날은 20~30대 젊은층이 눈에 띄었다고 했다. 지바씨의 느낌은 실제 조사 결과와도 맞아떨어졌다. 교도통신 조사에 따르면 참가자의 약 50%가 30대와 20대였고, 여성은 전체의 60%를 넘었다. 지바씨는 사진도 보여주었다.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일반 시민의 모임’ ‘무기를 꽃으로 뒤덮어버리는 모임’ ‘왕자님의 청춘은 내가 책임지는 연합’ 등 기발한 문구들의 깃발 사진이었다. 나는 윤석열 탄핵 시위 현장을 지키던 ‘키세스’ 시위대와 남태령에서 밤샘 연대를 이어간 젊은이와 여성을 떠올렸고, 탄핵 집회에 등장했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기발한 깃발을 떠올렸다.
한국의 시위 문화가 일본으로 옮겨온 것일까? 지바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K팝과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한국의 정치와 역사에도 관심을 두게 됐고, 축제 같은 탄핵 시위를 보며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고, 응원봉 불빛이 광장을 채웠다. 지바씨는 한국의 시위 문화가 일본의 젊은이들이 거부감 없이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시위 문화가 일본 시민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한국이 큰 빚을 지고 있는 이와의 만남도 있었다. 후세 유진 기자다. 시부야에서 만난 그가 보여준 것은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 사진 17장이었다. 우키시마호 참사는 1945년 8월24일 조선인 수천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배가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524명과 일본인 승무원 2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소극적이었다.
후세 기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듭해 출항 전후 작성된 명부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관련 자료 75건을 한국 외교부에 전달했다. 이번에는 희생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 자료까지 찾아냈다.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후세 기자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일 시민들이 연대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한·일관계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다. 한·일 시민사회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대의 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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