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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제주항공 참사 허위글 올려 유족 명예 훼손한 대학생···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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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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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을 올려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31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하며 ‘이 사람이 진짜 유가족 대표다.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고 함’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다른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 사람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 이러니까 5·18 명단 공개 안하지’라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실장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년 정치하면서 충청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일만큼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충청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의회주의를, 그리고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계엄에 대해 “계엄 선포는 제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으며 당일 밤 단호하게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느냐’ ‘내일 아침 광화문에 수십만명의 시민이 몰려 나오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고함을 쳤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끝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해제를 결의하자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지만 크나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제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빗겨 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영어(囹圄)의 몸이 된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됐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위기상황 극복이 숙제로 던져졌지만,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絶尹)까지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정 전 실장의 출마 선언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 전 실장은 12·3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실 직원명단, 수의계약 내용 등 정보은폐를 일삼았고 내란이 터지자 이를 방조했을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통령실 PC를 파기하고 초기화 하는 등 공용전자기록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며 “내란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는 내란 정부의 일원으로서 역사 앞에 단죄받아야 할 인물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에 연루된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며 이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며 “정 전 실장은 즉각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철회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2024년 총선 때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해 6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민주당 박수현 의원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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