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억 대규모 피해’ 캄보디아 등서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벌인 범죄조직원 대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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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1명과 스캠 조직원 28명 등 총 5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월11~16일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프놈펜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을 사칭해 피해자 368명을 속이고 약 5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을 정점으로 부총책과 각 단계별 역할(검사·금감원·은행연합회·법원 사무관 등)을 나눠 치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원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이유로 지인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프놈펜 내 오피스텔 등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해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범죄 연루를 빌미로 숙박업소에 머물게 해 외부 연락을 차단한 뒤 재산조사를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스캠 조직은 지난해 8~12월 몬돌끼리 지역에서 활동하며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로 유도하는 ‘리딩방’ 수법과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노쇼’ 방식으로 피해자 53명에게서 약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중국인 관리책과 한국인 관리자·팀장·팀원으로 구성된 다국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범죄단지 내 숙소와 유흥시설, 병원,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은 있었지만, 외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1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확인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자산뿐 아니라 명의를 이용한 대출까지 실행해 삶 전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단속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는다. “몇살이에요?”
이름보다, 직업보다 먼저 나이를 확인하는 이 익숙한 질문은 관계의 온도를 설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말을 놓을지, 높일지, 어디까지 가까워질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우리는 왜 나이를 물을까, 왜 나이로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려 할까.
책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연령 차별주의’를 ‘나이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풀어낸다. ‘잼민이’ ‘급식충’ ‘영포티’ ‘틀딱충’ 같은 말들은 일상어가 됐다. 가볍게 던지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특정 세대를 향한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다. 문제는 이 멸칭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청년, 중년, 노년 누구도 예외가 없다. 우리는 서로를 겨누는 동시에, 언젠가 표적이 될 운명에 놓여 있다. 나이로 타인을 재단하며 스스로를 그 틀에 가두고 있는 셈이다.
유독 나이에 민감한 사회의 배경으로는 생산성 중심의 한국형 연령 차별주의가 지목된다.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종종 생산성과 동일시됐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연령대는 쉽게 배제의 대상이 됐다. 노인은 ‘비생산적 존재’로, 청년은 ‘무능한 세대’로 규정되는 식이다. 이런 인식이 단순한 편견을 넘어 제도와 정책에도 스며든다. 정년제, 연령 제한이 있는 정치 제도, 청년을 전제로 한 협소한 주거 정책 등은 나이를 기준으로 기회를 가르는 사례들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나이가 개인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연령 블라인드 사회’를 제안한다. 세대 간 교류를 늘리고, 교육과 제도를 통해 편견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때 어린이였고, 노인이 된다. 모든 세대가 나이가 주는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삶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성숙한 사회에 한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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