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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정부가 의료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선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 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의료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된 기구다.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교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패널 공론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세부 의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의 최소·적정 수준과 지역의료 이용 유도 방안 ▲공공병원 우선 육성 등 필수의료 공급 확대 방안 ▲지역 내 의료자원 배분에 관한 중앙·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제시했다.
의료혁신위는 다음 달 11일 시민 패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300명 규모의 시민 패널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시민 패널은 약 1~2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의료혁신위는 시민 패널이 한 달가량 학습 기간을 거치며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방식을 제공한 뒤 숙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시민 패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냥 통과 의례라는 식의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며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요구가 조금은 정합성이 없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요구가 관철돼야 하고, 그 시각이 (의료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별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일차의료·간병·돌봄 분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협과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장기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 7일에는 관련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는 당 차원에서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지역 특성을 고려해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 선거와 관련해 김부겸 후보의 얼굴로 치른다는 기조”라며 “당에서 충분히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설명도 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전반적인, 최근 여론조사를 근거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가장 경계하는 것은 오만과 방만이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대구시 달서구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선거 전까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교만해 보이는 정치 행위”를 꼽으며 “저쪽(국민의힘) 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26일 김 전 총리의 캠프 개소식에서 “대구 경북의 선거는 김부겸의 얼굴로 치르겠다”며 “김부겸을 응원하되 뒤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부겸이 당대표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고, 옆에 서 있으라면 옆에 서 있고, 뒤에 서 있으라면 뒤에 서 있겠다”며 “대구 선거의 승리 위해 당은 김부겸이 원하는 대로, 안성맞춤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단 약속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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