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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미국 “이란 ‘유엔 NPT 평가회의 부의장국’ 선출은 수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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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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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미국과 이란이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연달아 충돌했다.
미국은 이란이 NPT 평가회의 부의장국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안보리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항할 국제사회의 ‘해양자유연합’ 구상을 제안했다. 이란은 미국이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크리스토퍼 예우 미국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이 NPT 비확산 의무를 오랫동안 경멸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번 회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NPT 평가회의는 1970년 발효된 NPT의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자리다.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3대 논의 축으로 삼아 조약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 연합체인 비동맹운동의 지원을 받아 이번 회의 부의장국 34개국 중 하나로 선출됐다.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도 미국의 주장을 지지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이란을 특정해서 지목하는 것에 반대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유엔 대사는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며, 해당 주장을 “근거 없고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인질극 같은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국제법적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카드도, 통행료를 받아야 할 사유 도로도 아니다”고 말했다.
왈츠 대사는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2월 28일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은 이란에 대해 부당한 대규모 침략 전쟁을 벌였다”며 미국이야말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라바니 대사는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미국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를 무시한다”며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선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 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의료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된 기구다.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교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패널 공론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세부 의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의 최소·적정 수준과 지역의료 이용 유도 방안 ▲공공병원 우선 육성 등 필수의료 공급 확대 방안 ▲지역 내 의료자원 배분에 관한 중앙·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제시했다.
의료혁신위는 다음 달 11일 시민 패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300명 규모의 시민 패널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시민 패널은 약 1~2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의료혁신위는 시민 패널이 한 달가량 학습 기간을 거치며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방식을 제공한 뒤 숙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시민 패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냥 통과 의례라는 식의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며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요구가 조금은 정합성이 없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요구가 관철돼야 하고, 그 시각이 (의료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별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일차의료·간병·돌봄 분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협과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장기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 7일에는 관련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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