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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단독]장동혁이 만난 미 의원 다수, 쿠팡 ‘집중 로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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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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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만난 상·하원 의원 다수가 쿠팡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장 대표는 이들과 만난 뒤 “미국측은 쿠팡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쿠팡 로비를 받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미국 전체 여론인 것처럼 전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8일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된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PAC)의 ‘2025-2026 회계연도 지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 대표가 만난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 의원, 영 김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은 모두 5000달러씩(약 740만원) 쿠팡 측의 후원을 받았다. 5000달러는 미 연방법상 연간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후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장 대표가 방미를 준비하던 지난달 사이 집중됐다. 대럴 아이사·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의원과 영 김 소위원장(리더십 PAC)이 지난해 11월21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지난달 13일 후원금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쿠팡 측은 공화당 선거기구인 전국상원위원회(NRSC), 전국하원위원회(NRCC) 등에도 1만5000달러씩 후원금을 지급했다.
장 대표는 이들과 면담한 뒤 귀국해 미국 내 쿠팡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20일 방미 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측은 쿠팡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계 기업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역시 차별 없는 환경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미국 내 쿠팡 옹호 여론을 전했다.
방미 특보단장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꼭 만나서 소통하라”고 권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지난해 8월 쿠팡의 후원을 받았다.
쿠팡은 정치활동위원회뿐 아니라 로비 업체를 통해 미 정계에 많은 돈을 쏟기도 했다. 미 연방 상원의 로비공개법에 따라 게시된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1분기 로비 자금으로 총 178만5000달러(약 26억4519만원)를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신고된 89만5000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로비 접촉 대상은 미 연방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 전반, 백악관 등도 포함됐다.
지난 21일에는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며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한과 함께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대럴 아이사 의원의 결정적인(critical) 지지를 받았다”고 적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대전시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4년만에 리턴매치를 펼치게 된다.
이장우 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예비후보 등록 즉시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 시장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대전시는 유득원 행정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 3년 10개월이 대전시정이 대한민국 초일류 경제 도시로 가는 도약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자평하며 “지금 정당 지지율에 기대 있는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 후보의 4년이 있었고, 저의 4년이 있었기 때문에 업적이나 성과가 시민들 보시기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라며 “제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면 (상대 후보의) 실체와 무능함, 무책임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일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4년만에 다시 이 시장과 맞붙는 허 전 시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 공천을 확정하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에게 득표율 2.39%포인트 차로 석패한 후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이번 선거를 준비해 왔다.
이날 허 전 시장을 겨냥한 이 시장의 발언에는 민주당 대전시당이 나서 대응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장우 시장이 내걸었던 ‘일류 경제도시’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남은 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4년의 기록뿐”이라며 “이 시장은 출마선언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지난 과오에 대한 처벌한 반성문부터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정 4년에 대한 평가는 무책임·무개념·무능의 ‘3무 시정’이었다”며 “부실한 설계와 과장된 발표, 늘어난 빚이 그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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