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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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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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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검찰이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의 사망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8일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약 3주 만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당시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CCTV에 담겼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치료 도중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다.
검찰은 앞서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4일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다. 이후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그 누구의 딸>은 성범죄자를 아버지로 둔 딸이 주위의 시선을 피해 이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고인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이 작품으로 감독상을 받았다. <구의역 3번 출구>는 조정 기간 6개월이 지난 뒤 구의역 3번 출구에서 만난 부부가 법원에서 합의 이혼한 뒤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모습을 담은 단편 영화다.
상장회사는 다음달부터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지표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스톡옵션 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기준 보상의 개인별 상세 내역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임원의 성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받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간 관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기업 공시 서식을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상장사는 앞으로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TSR) 등 주요 성과 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 지표를 기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래프를 활용해 임원 보수와 성과 간 관계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선 그동안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총액만 공개할 뿐 투자자들이 적정 수준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주주가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보수와 재무 성과의 상관관계뿐 아니라 동종 회사와의 비교치를 상세히 공개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 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수총액에 포함된 주식 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보상 잔액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보상에 활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 등의 부여 현황도 공개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스톡옵션 이외 기타 주식 보상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원 보수총액 중 주식 보상 지급액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의 주식 기준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금감원은 임원 보수의 연도별 변동 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대상 기간을 당해 사업연도(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임원 보수 총액을 급여와 상여, 주식 보상 등으로 나눠 공시하는 서식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 보고서부터 개정 공시 서식을 적용받는다”며 “상장사가 충실하게 임원 보수를 공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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