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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기차 공공 충전소, 출력 따라 요금 5구간 세분화…주유소처럼 ‘요금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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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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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충전기 출력에 따라 2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차등화한다. 충전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 등 두 구간이던 요금 체계가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이후 충전요금은 ‘30㎾ 미만’ 294.3원, ‘30㎾ 이상~50㎾ 미만’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 391.9원이다. 충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을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이용할 때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 폭(㎾h당 최대 48.6원)을 적용해 책정된다. 30㎾ 미만 기기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294.3원에서 245.7원(토요일), 251.6원(일·공휴일)으로 낮아진다. 200㎾ 이상 기기의 경우 충전 요금이 391.9원에서 343.3원(토요일), 349.2원(일·공휴일)으로 할인된다.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충전요금 정보를 외부에 표시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충전요금과 시설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을 전기차 충전요금에 연동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엔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를 피할 처마나 잠시 앉을 의자조차 부족한 ‘길 위’ 노동자들을 위해 전북 도심 편의점 10곳이 쉼터로 운영된다.
전북도는 30일 전북노동권익센터, 편의점 업계와 협력해 ‘편의점 연계형 이동노동자 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늘고 있지만 노동 특성상 별도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현재 2만 9000여 명의 이동노동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쉼터는 전주·익산·완주·김제 등 4개 시·군 편의점 10곳에 마련된다. 지역별로는 전주 5곳, 익산 2곳, 완주 2곳, 김제 1곳이다. 전북도는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오가는 동선과 접근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상 점포를 선정했다.
이동노동자는 협약 편의점에 비치된 명단에 서명하면 음료 1개를 무료로 받고 매장 안팎에서 쉴 수 있다. 협약 편의점에는 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카드가 비치된다. 카드 금액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쉼터 기능은 유지된다.
편의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전북도는 매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점포 여건에 따라 가림막·파라솔·의자 등을 추가 제공한다. 온열 질환 위험이 큰 7~8월에는 얼음을 한시 지원해 야외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편의점 쉼터 10곳은 기존 시·군 운영 쉼터 5곳과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군산·남원·정읍 3개 시·군의 특화 쉼터와 연계된다. 기존 쉼터는 전주 2곳, 익산 2곳, 김제 1곳이며 올해 공모 선정에 따라 군산·남원에는 간이쉼터가, 정읍에는 편의점·카페 연계 쉼터 8곳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도내 이동노동자 휴식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동노동자에게 휴식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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