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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해외로 떠난 프로선수도 추적…국세청, 9개월 만에 339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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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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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고액 연봉을 받던 국내 구기 종목에서 뛰던 외국인 프로선수 A씨는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채 출국해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 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 공조에 나섰다. 결국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 당국과 징수 공조를 진행해 총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누적된 총 징수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자산가의 징수에도 나섰다. 외국 국적의 B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해외 거주를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B씨가 납부 의사 없이 버티고 있다고 판단, B씨 거주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 원대 해외 재산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해당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서자 B씨는 일부 재산을 매각해 체납된 세금 대부분을 냈다.
이처럼 국세청의 최근 징수 공조 대상은 국내 활동을 마치고 출국한 외국인 운동선수·사업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소득세를 탈루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 등 다양했다.
국세청이 활발히 체납세금을 환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금융 정보 교환망 확대가 꼽힌다. 국세청은 현재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사안 발생 시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호주 등 주요국 과세 당국과 잇달아 실무 협정(MOU)을 체결하며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현재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수십 건에 달하는 만큼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환수도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C씨는 해외에서 몰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까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지 법령 검토 결과 채권자 지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판단,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했다.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한 국세청은 잔여재산 배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체납자가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조세정의 실현과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중국인들이 소형 선박을 타고 570여㎞ 항해해 다시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1.5∼2t급 소형 선박을 타고 출발해 22시간만인 28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칭다오와 제주간 직선 거리는 약 570㎞에 달한다.
이들은 중국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주로 간다’는 광고를 보고 브로커에게 각각 3만 위안(한화 약 650만원)과 3만5000 위안(약 76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도착한 뒤 중국인 브로커 2명은 배를 몰고 다시 돌아갔다.
밀입국한 피의자들은 서귀포시 농가에 숨어들어 마늘, 양파 수확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농사일로 돈을 벌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에 입국해 5년9개월만인 2025년 10월에, B씨는 2024년 1월에 입국해 1년10개월만인 2025년 11월에 체류 기간 초과로 추방당했다. 이들은 무사증 제도로 입국해 제주에 머물면서 농사일 등을 했던 경험이 있어 밀입국 목적지로 다시 제주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밀입국 범죄는 뜻밖의 사건으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달 20일 오후 7시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신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방 기록만 있고 입국 기록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밀입국 사실을 밝혀냈다. 공범 B씨는 이달 23일 붙잡혔다. 다만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인 6명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 해안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제주 해상 경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식별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길이 6~7m의 소형 선박의 경우 레이더, 열영상감시장비(TOD) 등으로 이상 선박 여부를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자세한 수사 결과를 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 후 함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에 있는 밀입국자와 밀입국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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