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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이산화탄소, 지난해 또 최고치…지구 평균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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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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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다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농도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증가 폭은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컸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29일 발간한 ‘2025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32.7ppm으로 전년 대비 3.2ppm 증가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으로, 전 지구 평균(425.6ppm)보다 7.1ppm 높다.
배경농도는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자연적으로 소멸하고 남은 양이 대기 중에 잘 섞여 있는 상태의 농도를 말한다.
기상청은 1994년 성층권 오존 관측을 시작으로 총 4개 지점(안면도, 제주 고산, 울릉도·독도, 포항)에서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관측하고 있다. 이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제주 고산, 울릉도 3곳의 관측값을 평균해 산출했다.
다른 주요 온실가스 농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메탄 배경농도는 2023ppb로 전년보다 2ppb 증가했다. 다만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 증가율인 연 10ppb보다는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아산화질소(340.6ppb)와 육불화황(12.5ppt)의 배경농도는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온실가스 농도 모두 전 지구 평균(아산화질소 338.8ppb·육불화황 12.2ppt)을 웃돌았다.
반면 성층권 오존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류(CFCs)는 다른 온실가스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상과학원은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 이후 전 세계의 단계적인 규제에 따른 효과”라며 “국제협약의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다.
에어로졸과 미세먼지(PM10)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제주 고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소폭 증가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강수 산성도는 2007년 이후 완화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산성도는 pH5.2로 산성비(pH5.6)에 가까운 약산성 수준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를 다음달 분양한다.
옛 롯데백화점 부지는 인천 원도심의 핵심 입지다.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는 이곳에 지하 6층부터 지상 최고 39층까지 4개동 49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 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했고, 맞통풍 구조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단지 바로 앞에 중앙공원과 승학산, 인천애뜰이 가까워 도심과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또 인근에 롯데백화점 인천점, 구월동 로데오거리, 가천대길병원 등이 있다. 단지 내에도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편으로는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이 가깝다. 예술회관역과 한 정거장 거리에는 인천 1·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이 있다.
향후 GTX-B 노선이 개통된다면 단지에서 예술회관역을 이용해 여의도, 서울역 등 서울 도심 주요 지역까지 30분 이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법원도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PG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의회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다’, ‘국정 마비를 타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행동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만든 선포문을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며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 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당연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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