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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오세훈의 한강버스, 유정복의 F1…고통은 시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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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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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박 날 조짐이 보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 일색이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 말까지 1487억원을 투입하고도 승선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거둔 금액이 10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처음 추진할 당시 자체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2였다. 즉 이 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42원의 편익만 회수되고, 나머지 58원은 사실상 손실로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로,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제성 없다고 판정된 한강버스 사업을 다시 밀어붙였다. 2024년 재추진 과정에서 선착장 부분만 분리해 평가한 뒤 B/C 값을 1.77로 끌어올려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이후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서는 서울시민 앞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서울뿐 아니다. 인천 역시 한강버스 못지않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4년 전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만 최소 87억원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인천시는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내세운 ‘오큘러스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예 B/C 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이 간접 확인됐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이벤트 사업을 내세웠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F1) 유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5년간 관광수익 5800억원과 48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사업은 B/C 값이 1.45로, 총비용 8028억원을 투입해 1조169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전제 조건 위에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연속 인천에서 F1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비용의 최대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F1 유치전에 나선 태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단계이며,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입법도,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현직 단체장의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 발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익숙한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500억원이면 서울 마을버스 준공영화가 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인천시도 허황된 선거용 이벤트 사업에 쏟아부은 용역비로 e음카드 사업 확대나 원도심 재생 사업,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전환 투자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민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용 사업만 내놓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각성이다.
청각장애 응시자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B회사채용 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 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에 참석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응답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고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회사에 채용절차 개선과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면접 과정에서 제공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였다. 회사 측은 면접관과의 거리가 2m에 불과했고 큰 소리로 질문하는 등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탈락 역시 평가 점수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형식적·부분적 대응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면접 전반에 걸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형식적인 대응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이른바 ‘절차적 차별’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26일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출동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김부겸이 원하는 대로 안성맞춤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도 “임기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대구를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고 말겠다”며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 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현직 의원 50명이 참석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원혜영 전 의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당 원로들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개소식에서 “김부겸을 중앙당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김부겸을 응원하되 뒤에서 하겠다”며 “김부겸이 당대표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김부겸을 위해서라면, 대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그냥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다고 한 말에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내 김 후보에 대해 “솔직히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 할 때 대구에 많은 도움되지 않았습니까”라며 “김부겸이야말로 대구를 살릴 수 있는 큰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김부겸은 바보 노무현처럼 꽃길을 마다하고 지역주의에 좌절해도 꺾이지 않았다”라며 “대구분들이 이제는 김부겸을 받아달라”라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선거 막바지에 ‘우리가 남이가’ ‘이대로 가면 민주당 일당독재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눈물에 속아 찍고 또 찍다가, 대구가 우예 됐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김부겸을 이번에 회초리로 써달라.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1호 공약인 대구 산업 대전환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했고, 정 대표도 약속했다”고 했고,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해 “우선 1조원을 국가에서 빌리기도 하고, 예산에서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더니 정 대표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대동해 확실히 지키겠다고 한다”고 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별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대구가 자기 지역구라 생각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샤이 보수가 많이 있어, 대통령과 ‘다이다이’도 뜰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선거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외연 확장도 계속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추 의원에 패배한 탈락한 만큼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측에 예방을 재차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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