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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광주·전남교육청 통합해도 학생인권조례는 ‘한 지붕 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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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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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33건) 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인사, 물품 등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 발의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치 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하남시를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며 후보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두고 “하남을 눈부시게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적임자라 전략공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이 후보와 함께 하남 덕풍전통시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 하남을 지역구로 둔 김용만 의원과 한민수 의원이 동행했다. 정 대표는 시장 앞에 모인 후보들과 인사하며 “여기 서서 뭐 하남”이라고 농담했다.
정 대표는 “여기 있는 이광재, 김용만이 새롭게 하남 발전을 위해 손잡고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라며 “상인들이 하남에 필요한 것으로 대학, 병원, 터미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낮고 겸손하게 열심히 뛰면 하남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강남의 장점, 분당 판교의 장점, 그리고 그린벨트가 70% 있어서 잘 활용하면 미래도시이자 녹색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하남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제 보람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람이 말을 배우는 건 3년이 걸리는데 침묵을 배우는 건 50년이 걸린다고 한다”라며 “많이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게 좋다. 겸손하게 듣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14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 지사 후보로 뽑힌 의원들은 29일 일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안산갑 등 기존 5곳에서 총 14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오늘 중 일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을 예정인 민주당 의원은 김상욱(울산 남갑), 민형배(광주 광산을),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찬대(인천 연수갑), 위성곤(서귀포),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전재수(부산 북갑), 추미애(경기 하남갑) 등 8명이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 기한은 다음달 4일이지만 현역 의원이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다. 반면 다음달 1일 이후에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된다.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빈자리가 된 지역구에는 전략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추미애 후보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박찬대 후보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 달성군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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