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김건희 측근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 갤러리

인터넷비교사이트 김건희 측근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30 15:55

본문

인터넷비교사이트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총리가 ‘굴욕’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DPA통신은 27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자를란트주 카롤루스-마그누스-김나지움(중·고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란인들은 예상보다 분명히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쟁의 문제는 항상 같다.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고통스럽게 경험했고, 이라크에서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전략 없이 이 전쟁에 돌입한 게 명백하다”며 “그것이 분쟁을 끝내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이란인들이 매우 능숙하게 협상하거나, 아니면 매우 능숙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영국 ‘소매·유통노조’(USDAW) 행사 연설을 통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정치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미·이란 전쟁 불참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또 “이란 전쟁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생활 수준과 미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유럽에서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앞서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해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사들 몰래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 측은 최근 교감 A씨가 교무실에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학교 교직원들은 지난달 24일 교무실에 있는 교감 책상 부근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는 녹음 기능도 있었지만 다른 교사들은 카메라 설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교직원들이 항의하지 해당 교감은 지난달 25일부터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의 ‘불법 촬영기기 조치 매뉴얼’을 보면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지 20일 뒤인 지난 13일에서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동조합은 “교감이 같은 공간을 쓰는 동료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시했는데도 교육 당국이 직위해제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전 근무 학교에서도 피해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4.30
다음글서울 아파트 전세난, 계약기간 ‘2+2년’으로 늘린 2021년 6월 이후 가장 심각 26.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