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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잠재성장률 내리막…OECD “올해 1.7%, 내년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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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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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1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구조적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분기에는 1.52%까지 낮아진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쓰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가 노동·자원·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기준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 15년간 경제성장률의 ‘천장’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한국은행도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산업 쏠림에 따라 그 산업 이외 부문은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병은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진 데서 나온 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 GDP갭(격차)률은 올해 -0.9%, 내년 -0.63% 수준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2023년부터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뜻으로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잠재성장률은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인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오는 6월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지하게 물어보자. 정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만 이상한가. 문제는 장동혁 대표뿐인가. 뒤통수 사진으로 역대급 거짓말 파동까지 낳은 107석 제1야당 대표의 행보가 참담하지만, ‘장동혁 사태’는 12·3 내란을 겪고도 제대로 ‘절윤’하지 못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일인가.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닌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그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다수라는 사실은 함께 언급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이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2월4주차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8%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65%는 무기징역형이 과도하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하지만, 그의 사퇴가 곧 국민의힘의 변화와 보수 쇄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를 쫓아낸다 한들 한국 보수에는 재건을 추동할 정치적 동력도 없다. 자칭 보수에 남아 있는 유의미한 에너지는 부정선거, 혐중, 윤어게인뿐이다. 지난달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생중계한 부정선거 끝장토론의 동시 접속자가 30만명을 넘었다. 해당 영상 조회 수는 4월26일 기준 620만이다. 댓글에선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공격받았다. 반면 보수를 쇄신하고 국민의힘을 환골탈태하려는 움직임은, 일부 정치인의 선거용 레토릭을 제외하곤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 사이의 정치적 공간도 거의 없다. 국민의힘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비워놓은 공간을, 우클릭한 이재명 정부가 채우고 있다. 뉴이재명 현상의 한 측면은 일부 보수층이 현 정부 지지층으로 옮겨간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처럼 보수 혁신을 주장하는 이들이 신당을 창당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보수신당을 창당해도 이를 지지할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애초 보수 재건의 에너지가 충분했다면, 합리적 지지층이 두꺼웠다면 보수의 리더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보수 진영 내부에 많지 않다.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적 곤궁함은 오히려 보수 재건의 불가능성을 예고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보수를 재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보수는 가치이자 이념이다. 한국 보수의 양대 축은 성장과 미·일 중시 외교일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원석 전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의 희망은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현 정부 경제 기조는 인공지능·반도체를 앞세운 성장률 제고와 주식시장 부양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영남권에서는 “이재명이 제2의 박정희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 노선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기조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관계 관리로 요약되는데 자칭 보수세력 노선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실제 한·일관계는 순항 중이다. 한·미관계는 간혹 삐걱대지만 그렇다고 이를 현 정부 탓을 하기에는 의문이 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열어젖힌 각자도생의 국제정세를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접하는 시절이다.
근본적인 질문은 남는다. 6·3 지방선거 후 더욱더 강해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할 것인가. 한국 사회 발전, 그리고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균형 잡힌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보수가 재건될 동력도, 필요도 없다면 누가 이 역할을 맡을 것인가.
진보정당이 살아나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이재명 정부가 일부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자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나와야 한다. 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인공지능 산업 규제, 분배, 평등과 인권 이슈도 진보정당이 맡아야 할 영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며 “중도좌파, 진보는 새로운 영역들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거대 양당이 모두 우향우로 가는 상황이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에 작은 기회가 될지 모른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한다. 다만 그 좌우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역사적 소명을 다한 자칭 보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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