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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한은 부총재 “금리 인하 멈추고 금리 인상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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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5-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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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유 부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 중인 3일(현지시간)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재는 당연직 금통위원이다.
그는 “4월에 금리를 동결할 당시 전쟁으로 인해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는 높여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성장률은 당초 예상한 2.0%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물가상승률은 2.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여러 물가 정책 대응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재는 또한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좋아지고, 정부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많이 살아났다”고 평가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이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는데,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오를 수 있어 금리 인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다음 금통위 회의는 이달 28일 열린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연내 혹은 특정 시점 이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가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5월 말 금통위까지의 상황을 더 보고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경기 상황이 5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점도표 형식으로 공개하는 금통위원들의 6개월 금리 전망 분포가 지난 2월 금통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예상한 것을 두고 “한은이 추세적으로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2%에서 2%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라면서 OECD의 전망은 “좀 과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재 발언이 알려지자 금리 상승 기대감에 이날 서울 채권시장의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3.615%, 10년물 금리는 0.009%오른 연 3.932%에 장을 마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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