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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주둔군 감축’ 카드, 주한미군까지 번질까…대북·대중 견제 성격 있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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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6-05-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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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을 상대로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여파가 주한미군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군 안팎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구조에서 순환 배치하는 주독미군과 다르게 주한미군은 한·미 연합지휘 체계에서 움직이고 대북·대중 견제 성격이 있는 만큼 쉽게 감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30일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미군 감축 결정을 할 경우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았던 만큼 주한미군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한미군이 대북·대중 견제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고, 한국이 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는 만큼 전력을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주독미군은 나토 체계에서 순환 배치하는 구조에 있지만 주한미군은 단순 주둔 병력이 아니라, 한국군과 함께 실제 전시·평시 작전을 전제로 한 연합지휘 체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감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유럽 주둔 미군이 러시아 견제에 초점이 있다면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며 “미국이 설령 주독미군을 조정하더라도 주한미군까지 함께 줄이면 미국은 글로벌 전략 전반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해온 데다, 한국이 방위비 증액과 재래식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절차적으로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미 의회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 행정부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한미군 감축 시 미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과 영향 평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갑작스러운 병력 축소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불쑥 꺼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가 2만8500여명이지만 4만5000명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국방부는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 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3일 오전 1시 24분쯤 강원 동해시 망상동 대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대학생 A양(19)이 몰던 모닝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양(19)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A양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양(19)이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안전수칙 인지율이 일반 국민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 9799명과 일반 국민 6685명 등 1만6484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번에 처음 실시한 해당 조사는 재난·안전 사고 경험과 인식 등을 파악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안전취약계층 대상 중 2020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5년간 자연재난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4%로 나타났다. 경험한 재난유형은 풍수해(29.3%), 한파(24.8%), 폭염(18.5%) 순으로 답했다. 사회재난 피해 경험은 35.5%로, 이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피해가 98.5%를 차지했다. 안전사고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은 추락·낙상사고(각 49.5%)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 국민의 경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피해 비율은 안전취약계층과 비슷하게 조사됐지만, 안전사고의 경우 도로교통사고(56.2%)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안전수칙 인지율이다. 재난 유형별 안전수칙 인지 수준은 일반 국민보다 안전취약계층에서 대부분 낮았다.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의 경우 일반 국민 인지율은 85.1%인데 반해 취약계층은 이보다 낮은 76.9%,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은 79.8% 대 64.1%로 각각 조사돼 인지율의 차이를 보였다.
이 외에도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70.3% 대 52.9%),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78.8% 대 63.6%), 다중운집 인파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45.9% 대 23.4%) 등에서 인지율 차이가 컸다. 특히 어린이는 풍수해(37.4%), 산사태(30.8%), 다중운집 인파사고(17.4%) 발생 시 행동요령 인지율이 더 낮게 조사됐다.
또 응답자 대부분은 긴급재난문자(일반 국민 96.4%·안전취약계층 93.4%)나 언론매체(일반 국민 85.0%·안전취약계층 82.7%)를 통해 위험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린이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73.9%로 가장 많았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재난안전 분야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조사”라며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정부 대책에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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