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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김민아 칼럼] ‘언터처블’ 장동혁·홍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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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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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에 갔다.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향했는데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할 수 없기에”(페이스북)라고 한다. 출국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사흘 앞당겼다. 체류 기간도 2박4일에서 5박7일로 늘어났다.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한창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8%(전국지표조사)~20%(한국갤럽) 수준이다. 여러모로 당대표가 자리를 비울 시기가 아니다. ‘도미(渡美)’가 아니라 ‘도미(逃美)’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장동혁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 정책을 쏟아내는 데 따른 착시 효과가 있다. 실망하신 보수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한국일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4월 FIFA 랭킹이 1월(22위)보다 세 계단 떨어졌다. 25위다. 1~30위 국가 중 3계단 하락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직전 ‘월드컵 모의고사’에서 연패한 탓이다. 대표팀은 코트디부아르에 0-4, 오스트리아에 0-1로 졌다. 주앙 아로수 코치는 이 와중에 포르투갈 언론과 인터뷰하며 ‘바지 감독’ 논란을 불렀다. “협회는 대외적 얼굴이 될 한국인 감독과 경기 아이디어를 개발할 유럽인 지도자를 원했다. 내가 현장 지도자다.”
경기력도, 기강도 떨어진 대표팀에 팬심은 지쳐간다. 좌절과 분노를 넘어 체념과 냉담으로 향하고 있다. 홍명보도 인터뷰를 했다. “월드컵 조별리그를 잘 넘기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그때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동아일보)
장동혁·홍명보는 묘하게 닮았다. 인공지능(AI)의 습격으로 모두가 일자리를 위협받는 시대. 이들의 직업 안정성은 최상급이다. 지지자와 팬들이 외면해도 끄떡없다. ‘언터처블’이라 불릴 만하다. 그들의 생존 비결은 탐구 대상이다.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다. 우선 ‘정신승리’다. 앞에서 언급한 인터뷰를 보면 짐작할 것이다. 다음은 ‘제 탓’이 아닌 ‘남 탓’이다. 장동혁은 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비공개 회의에서 ‘절윤(전 대통령 윤석열과의 결별) 결의문까지 냈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후속 조치를 통해 당의 환골탈태를 이끌어내지 못한 자신은 탓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TV를 켜면 뉴스의 90% 이상이 중동전쟁으로 덮이기 때문에 야당이 뉴스에서 사라지고 있다”(매일신문 유튜브)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홍명보는 코트디부아르전 참패 후 “공격에선 찬스가 났을 때 살리지 못했고, 수비에선 일대일 싸움에서 부족해 실점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물 보충 휴식) 후 집중력이 떨어졌다”며 선수들을 탓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스리백(Three-Back·중앙수비수 3명 배치) 전술 등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는데도 ‘제 탓이오’는 없었다.
장동혁·홍명보가 버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든든한 뒷배다. 장동혁에겐 ‘윤어게인’ 세력이 있다.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장동혁은 김문수 후보에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20% 비중)에서 뒤졌다. 하지만 책임당원 투표(80% 비중)에서 앞서며 승리할 수 있었다.
당시 75만명이던 책임당원은 최근 100만명을 넘어섰다. 신규 책임당원은 강경 우파 성향이 많고, 중도 성향 당원은 상당수 탈당했다고 한다. 당의 주류가 바뀌었다. 그러니 주권자 전체의 여론 지형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거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해도 ‘대표 장동혁’이 버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명보에겐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가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후임으로 그가 선임되는 과정에서 특혜·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통해 정 회장 등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감독 재선임도 권고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축협이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대응하면서다.
정몽규는 지난 2월 “대표팀은 월드컵 3차 예선을 무패로 통과했다. 쉽지 않은 결과인데 홍 감독에게 새겨진 주홍글씨 탓에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뉴스1 인터뷰)며 홍명보를 감쌌다. ‘회장님’ 눈에 싸늘한 팬심은 보이지 않는가. ‘월클’ 손흥민·김민재·이강인 선수가 귀국해도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석이 텅텅 빈다. 대표팀 평가전 중계방송 시청률은 수직 낙하 중이다.
‘언터처블’에게도 심판의 날은 온다. 주권자와 축구팬들은 6월을 기다리고 있다. 리더는 결과로 입증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다. 두 사람의 무운을 빈다.
1년 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경제산업 전략투자, 주주보호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 도약을 이루겠다는 약속이다.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주가지수는 올해 5000대에 자리 잡았다.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도 세 차례 이루어졌고, 반도체·조선 등 핵심 업종의 호조까지 더해져 미국·이란 전쟁 중에도 5000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이 환호한다. 자신의 종목이 올랐다며 기뻐하는 주변 사람들도 종종 본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입증하며 제대로 평가받는 건 좋은 일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도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해야 될 일이 있다. 주식시장이 개선되는 만큼 과세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바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혜를 해소하는 일이다.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이 넘지 않으면 주식투자로 얻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원래 금융투자소득세 이름으로 2023년에 과세될 예정이었는데 늦춰진 후 2024년 12월에 아예 폐지돼버렸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폐지에 손을 들어주었다. 대신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대통령이 약속했던 주가 5000 시대이다. 상법도 주주보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정당이다. 더 이상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24년 전체 주주 수 대비 0.01%만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내고 있다. 거의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세금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수십억 주식 투자자가 수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6년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월급이 200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은 매월 2만원 근로소득세를 원천납부한다. 이 청년에게도 세금을 매기면서 수억원의 주식투자 소득을 얻은 금융부자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여전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가? 주가가 2500에서 5000이 넘은 지금도 그러한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강력하게 주창하면서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않은가.
2025년 우리나라 주식 소유자는 1442만명이다. 전체 생산연령인구 대비 40% 규모이다. 올해 주가 상승으로 신규 투자자가 늘었다 하더라도 성인 절반 수준이다. 국민 모두가 주식 투자자가 아니며, 게다가 주식을 가진 이들은 나머지 절반에 비해 경제적으로 양호한 사람들이다. 주가 상승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를 보며 더 가슴이 메는 사람도 있다. 국민 통합에도 크게 역행하는 세금 특혜이며, 사회정의 기준에서도 용납되기 어렵다.
물론 소액 투자자까지 엄격하게 과세할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주식양도차익 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였다. 이 공제를 적용하면 소액주주, 개미투자자들은 이 세금을 시행해도 부담이 없고, 혹 대박을 낼 경우에만 해당될 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액주주 보호망에 편승해 세금을 내지 않는 금융부자를 향한 정의로운 세금임을 명확히 하자.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을 언급했다. 주식거래세의 역진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양도소득세 복원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언젠가는”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1년 전 자신이 약속했던 주가지수 5000을 이룬 시점에서 또 뒤로 미루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부에서 ‘아직 주식시장 개혁이 완료되지 않았다, 중동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등 반대 논리가 등장할 수 있지만 주가 5000 시대에 과세 자체를 막을 명분은 될 수 없다. 이제 주식투자로 차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자. 노동자, 청년들은 어렵게 일하면서도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가. 제발 조세정의를 세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받는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지난달 17일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다면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7일과 지난달 17일 서로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다른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명씨와 협의하고, 명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2억7000만원 어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공범 격인 김 여사는 이미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의뢰한 게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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