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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소득만으론 깨기 어려운 불평등…자산 구조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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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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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여전히 ‘소득’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체감하듯이, 최근 지표들은 그 질문에 점점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이변량 지니계수’다. 이 지표는 일반 지니계수처럼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다만 소득이나 자산 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요소를 결합해 가구의 경제적 격차를 측정한다. 각 가구를 ‘소득-자산’이라는 2차원 공간의 한 점으로 보고, 그 점이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전체 분포의 불평등을 계산한다. 즉, 얼마나 버느냐와 얼마나 보유하느냐를 함께 반영한 지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계산해보면 흐름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변량 지니계수는 2017년 0.401에서 2021년 0.404로 상승한 뒤, 2023년 0.403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25년 0.413으로 다시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426에서 2023년 0.403으로 낮아졌다가 2025년 0.406으로 소폭 반등했고,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9에서 2025년 0.629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이변량 지니계수는 자산 지니계수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덜한 소득이 결합되면서 전체 격차가 일부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 세 지표를 함께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이들 지표의 절댓값이 아니라 흐름이다. 이변량 지니계수는 2021~2023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자산 지니계수의 흐름과 같이 움직인다. 즉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시기에도 전체 불평등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자산 불평등의 흐름을 따라간다.
다만 코로나 시기는 예외적이다. 당시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분포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아 자산 지니계수는 높은 수준에서 사실상 횡보했다. 반면 재난지원금과 이전지출 확대는 하위 계층 소득을 보전하면서 소득 지니계수를 빠르게 낮췄다. 이변량 지니계수는 변동이 큰 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므로, 이 시기 전체 불평등의 단기 변동은 소득이 주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3년 이후 거시환경이 바뀌면서 이변량 지니계수는 다시 자산 지니계수의 흐름과 동조화되고, 최근에는 그 상승 속도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주도하던 국면이 종료되자, 전체 불평등의 중심축이 다시 자산으로 이동한 것이다.
문제는 단순한 격차 확대가 아니라, 그 격차가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변량 지니계수의 상승은 자산과 소득의 결합 구조 변화도 반영한다. 고소득 가구면서 자산도 많은 가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낮고 자산이 집중된 은퇴 고령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분포는 점차 자산 상층에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고령화와 맞물리며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위계는 점차 소득이 아니라 자산 중심으로 재편되어 계층 이동 경로로서 소득 역할이 약화되고, 자산 격차는 세대를 넘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지표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소득은 교육과 노동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 변수지만, 자산은 과거 축적의 결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체 불평등의 흐름이 자산을 따라가고 있으며, 개인의 현재 노력보다 이미 보유한 자산이 경제적 위치를 좌우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지표를 이용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소득 기반의 재분배 정책만으로 자산 격차를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자산시장의 흐름은 이러한 구조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주식과 부동산 모두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자산 가격의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는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변량 지니계수의 흐름은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역설적으로 소득 정책의 역할이 약화되기보다 자산 중심 구조 속에서 그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이란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에 파견 중인 장관 특사에게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진척이 있을 때까지 머물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 선박 정보 제공 여부와 관련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란 측에만 제공한 게 아니다”라며 “선박 안전을 위해 인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모두와 미국에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라는 약간의 윈도(창문)가 열릴 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선박 정보를 이란과 GCC에 제공하고 어떻게든 빨리 빼내 오도록 노력해왔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미국과 선박 26척 정보를 공유했을 뿐 아니라 빠져나올 때도 긴밀하게 정보 소통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만약 우리가 이란에 대가를 지불하고 선박을 빼낸다면 미국의 해협 역봉쇄 논리와 충돌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는 이란에 대가를 지불하고 미국 측에 반하는 (행동을 할) 계획도 없다”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한 뒤, 앞으로 한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선박 정보를 이란과 미국, GCC 등에 제공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을, 이란은 ‘사전 조율’을 주장하는 등 해협 개방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한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됐을 때, 공격을 받거나 분쟁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국가들 모두에 선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지난 주말부터 이란에 체류하면서 고위급 인사들을 접촉해 해협 통항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 특사의 구체적인 활동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란이라는 상대방이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라며 “다만 어제 특사와 통화에서 ‘안정적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남아 있으라’는 어려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 특사와 이란 측의 해협 통항 관련 진척을 묻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며 “어젯밤에 저와 특사와 통화할 때, 제가 문제에 큰 진전이 있기 전에는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 선박 통항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정 특사를 이란에 체류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으나 최근 2차 협상 진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상황이 유동적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곧 2차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보고를 재외공관망으로부터 듣고 있다”라며 “다만 협상의 성공 예측 여부를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과 긴밀히 소통했다”라며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는 그 어떤 후속 입장이 나온 게 없다”라고 말했다. 박인호 주이스라엘 한국대사는 한 행사에서 만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인사로부터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가 “명분과 실리를 갖춘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익 손상”이라며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망신”이라며 “대통령께 ‘외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SNS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하라”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접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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