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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사설]대통령의 ‘미·이란 종전 당부’, 할 수 있고 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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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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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측이 종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미국을 향해서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지키라고 공개 촉구한 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며칠간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인권유린을 공개 비판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했었다. 적어도 보편적 가치가 걸린 사안에서는 한국도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것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중동 전문가인 트리타 파르시 ‘퀸시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유럽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국제법에 대해 설교해왔지만 감히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없다”며 놀라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국과 관련되지 않은 국제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것, 그것도 동맹국인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우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한국 외교의 금기였는데, 이 대통령이 이 금기를 깼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독재, 인권유린의 엄혹한 역사를 딛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이 이제야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말하는 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건 한국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응원해온 세계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닐뿐더러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국익에 반한다’고 하지만, 차마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잔혹한 국가범죄를 보고도 모른 체하는 건 국익이 아니라 그저 비겁일 뿐이다. 그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는가. 지금과 같은 세계질서 격변기에 독자적인 외교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도 할 말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그 발언은 매우 정제되고 치밀한 것이어야 한다. 말로만 그쳐서도 안 되고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게 쉬울 리 없다. 지금까지 세계질서를 떠받쳐온 규범과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중이다. 동맹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주도하고 있다. 보편적 가치 추구와 한·미 동맹 유지 사이에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둘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과제일 것이다.
KT가 14일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포함된 요금제 번들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 요금제의 기본 혜택을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로 개편한 것이다. 고객은 추가 요금 부담 없이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경험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국내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떼어낸 저가형 요금제다. 월 8500원에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KT는 유튜브 뮤직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추가 비용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 스페셜’ 요금제에 선택 약정 할인(25%), 프리미엄 가족 결합 할인(25%)을 적용할 경우, 고객은 월 5만원대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과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멤버십 VVIP 등급, 스마트기기 1회선 무료, 데이터 쉐어링 1회선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요금제 혜택 외에도 ‘KT 구독’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시중가보다 500원 할인된 월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SPC 계열사 작업장에서 또 노동자들이 작업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단체와 정의당은 13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SPC 손가락 절단 사고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삼립의 경기 시흥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 삼립 노조 관계자는 사고 당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햄버거 작업 컨베이어의 센서 교체 작업 중 마무리 단계에서 컨베이어가 작동해 (작업자) 손이 말렸다”며 “(함께 일하던)작업자가 구조하다가 같이 말려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사고를 당한 20대·30대 남성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SPC 그룹 계열사에서 잇달아 산재 사고가 발생하자 불매 여론이 번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자 신분으로 이곳을 찾아 산재 문제 근절을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곳에서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노동자가 집에서 숨졌고, 지난 2월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다쳤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2022년·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사측이 회사명을 ‘SPC 삼립’에서 ‘삼립’으로 변경했다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바꿔 회사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엄정 대응 엄포만 놓을 거냐”며 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사고 직후 사고공장 노동자가)잘린 손가락을 제가 대신 찾아준 적도 있다”고 했다며 “(유사한)사고가 비일비재한데 (이번만)크게 보도돼 오히려 어리둥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사고 이후)현장에선 계속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서너 달 전에는 뼈에 금이 가 산재를 신청하려는 재해자에게 회사가 포기를 종용하며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 결국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제 더 이상 SPC 그룹에만 맡길 수 없다”며 “(정부 산하) 조사위원회를 꾸려 SPC 그룹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조직문화가 어떻길래 계속 사고가 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이)근로자 대표 노조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SPC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며 “산재 발생 이후 SPC의 대책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이행에 대한 감독과 개선작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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